정부는 최근 전·월세 가격상승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무주택 서민 등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전세시장 동향 및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부터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 이사철·결혼 등에 따른 계절적 요인과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인한 월세 선호도가 높아져 기존 전세물량의 일부가 월세물량으로 전환되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계절적 요인이 해소되는 10월 이후부터 전세시장은 전반적인 안정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아직도 단기적 상승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재정경제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세시장에 대한 단기정책으로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영세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 및 지원대상 확대와 민간 금융기관의 서민 전세자금 등 실수요 대출이 원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대상을 신용 1~8등급까지 확대시행하고, 9~10등급의 영세민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의 은행양도방식을 적극 시행키로 했다. 또한 주택구입자금 융자를 확대해 자가보유를 촉진하고 전세수요 감축시킨다는 복안이다.
중·장기정책으로는 임대주택 확충 및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과 함께 분양전환 '10년 임대주택'을 오는 2012년까지 25만호 공급하고, 민간장기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택지·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 및 재무적 투자자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 연간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기존 택지지구 확대 ▲송파신도시 ▲강북 광역 재개발 등을 통해 2010년까지 수도권에 연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경제정책조정회의에는 권 부총리를 포함해 농림부·산자부·환경부·노동부·해수부 장관, 교육부·행자부·문화부·정통부·여성가족부·건교부·기획처 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문화재청장, 국정홍보처 차장, 중기청 차장, 금감위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