⑰ 자기주식 이익소각 전략, 법원에서 납세자 손 들어준 이유?

'세금 안 내고 법인 돈 6억 원 내 돈 만들기'라는 컨셉으로 유명해진 '자기주식 이익소각' 전략은 법인 대표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지체 없이 법인에 양도한 후 이를 이익소각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때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은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지체 없이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자기주식 이익소각을 통해 법인 돈 6억 원을 세금 부담 없이 개인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 근거는 바로 '실질과세' 이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자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원칙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그리고 과세당국에서는 자기주식 이익소각 전략을 단지 부당한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구성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일 뿐이라고 보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를 부인하고 '증여자가 주식을 직접 법인에 양도한 후 이익소각한 것'으로 재구성하여 증여자의제배당으로 과세하고 있다. 납세의무자에게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중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 비용의 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동안 자기주식 이익소각을 실행하였으나 이를 부인 당했던 수많은 납세자들은 이와 같은 권리를 주장하며 과세당국에 대응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판결은 대부분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다.

'자기주식 이익소각 전략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동시에, 주식 취득가액 상승을 통한 의제배당 회피를 목적으로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즉시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으로써, 사전적으로 미리 계획하여 단기간 내에 실행하는 부당한 조세회피행위일 뿐 자기주식 이익소각을 위해 실행한 각각의 행위들에 독립적인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과세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얼마 전 이러한 흐름을 뒤집어 버리는 판결이 공개되었는데, 해당 판결 (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70965, 2022구합73537)에서는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기존 대법원 판결 등을 인용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였다.

또한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조세회피행위로 보아 이를 재구성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자기주식 이익소각 전략의 조세 회피 목적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였는데, 그 결론은 '납세자인 원고가 자기주식 이익소각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법상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고,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주식 양도 대가 등 모든 이익이 귀속되었으므로, 단지 배우자 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주식 증여가 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조세 회피 목적의 부당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결하며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시 말해 자기주식 이익소각 전략을 조세부담 회피행위로 보아 관련 거래를 재구성하여 증여자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였던 과세당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자기주식 이익소각 전략을 실행했던 납세자들은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 회피 목적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공격받아 왔고, 각각의 행위들에 대한 독립적인 경제적 목적과 실질을 인정받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1심에 불과할지라도, 이를 계기로 일방적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던 무게추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