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 국회 재경위 입법전문위원 검토보고
고가의 자산(資産)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부유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세형평성 제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골프회원권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같은 의견의 논리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호성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전문위원이 13일 작성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골프회원권 양도세 중과)에 따르면 골프회원권 가격 상승폭에 맞춰 양도세율을 강화, 과세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 등은 최근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골프회원권에 대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54%(1억5000만원 초과∼2억5000만원 이하 45%, 2억5000만원 초과 54%, 주민세 합산시 최고 59.4%)까지 올리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특히 골프회원권 등은 고액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재산세 등이 한 푼도 과세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전문위원은 "8·31부동산 대책 이후 국내 골프장 회원권 가격의 급등은 부동산 규제에 따른 자본의 비생산적 재화로의 이동을 초래했고 시세차익을 통한 세부담의 형평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세청 등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지난해 8월 이후 2006년 7월까지 직전고시대비 각각 11.6%, 6.8%, 5.6%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문위원은 "골프회원권은 부동산과 달리 재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보유세 부담이 없어 다수회원권 보유에 따른 중과세 등의 투기방지책이 미약하다"며 "근래의 가격급등 및 투기우려를 감안해 과다한 양도차익에 대한 누진과세 필요성에 대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문위원은 이어 "골프회원권은 주로 소수의 고소득층이 보유하며 주택과 달리 필수재적 성격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 누직부과에 따른 동결효과 등 파급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이에 반해 투기억제 및 소득재분배 등 공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1일 국세청이 발표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에 따르면 용인소재 남부골프장, 경기광주 남촌 골프장, 경기광주 이스트벨리 골프장 등의 기준시가는 10억원을 상회(남부 13억원, 남촌, 이스트벨리 각 10억)하는 초고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