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 발표
“고령화에 따른 연령효과, 은퇴시기 도래되는 50대 후반부터 가파르게 상승”
“향후 10년간 연령효과, 과거 20년간 누적된 연령효과 2/3에 달할 것”
“재교육 프로그램 및 일자리 연계 인프라 확충 등 제도적 지원 필요”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도 추진해야”
◆…자료=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은 14일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미시데이터를 이용해 연령별 소득불평등 현황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고령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여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빠른 가운데 2000년 고령화사회로 들어선 후 저출산, 기대수명 증가의 영향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돼 2025년경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우리 가계의 소득불평등도는 1990년 이후 점차 높아졌는데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내 가구 간 소득양극화가 여타 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미시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우리 가계의 경우 고령층일수록 동일 연령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들 고령층 인구비중이 높아질수록 경제 전반의 소득불평등도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연령집단별 소득 타일지수를 보면 전 조사기간에 걸쳐 60세 이상 고령층부터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
실증분석 결과 고령화에 따라 동일 출생연도집단 내 가구간 불평등도가 상승하는 연령효과(age effect)가 40세 중반 들어 유의해지고 특히 은퇴시기가 도래되는 50대 후반부터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인구 고령화가 가계의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출생연도집단별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패널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내 양극화가 큰 고령층 인구 비중의 확대가 1995~2021년 중 가계 전체 소득불평등도 상승에 30% 가량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국은행 제공
가계의 주 수입원인 근로소득을 보면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법정 은퇴연령의 도래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가구와 잔류 가구간 근로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 2010년 이후를 기준으로 사업 및 임대소득이 각 연령별 불평등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대 이전 연령층의 경우 11% 수준인 반면 60~69세의 경우 31%, 7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39% 수준으로 높아졌다. 기타소득의 경우 1990년대에는 자녀로부터의 사적지원을 중심으로 고령층 내 소득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약화됐다.
한은은 향후 이러한 연령효과(age effect)의 소득불평등 기여도는 고령화가 빨라짐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장래인구 추계에 근거할 때 향후 10년간의 연령효과가 과거 20년간 누적된 연령효과의 2/3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손민규 한은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차장은 "고령층 내 소득불평등이 상당부분 은퇴에 따른 근로·사업소득 격차 확대에 기인하므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신기술 습득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및 일자리 연계 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향후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빠르게 감소할 경우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