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 안보전략', 경제 회복 방법과 새로운 위험 요소 제시
"수출과 투자로 인해 핵심 기술 뺏길 수 있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 낮추는 '탈 위험' 문구 써
군사적 용도로 쓸 수 있는 '이중 용도' 물품 수출 통제
◆…유럽연합 의회 사진 로이터
유럽연합(EU)이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반도체 장비 등의 수출을 제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20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올해 중국과 같은 경쟁국을 주시하면서 민간 및 군사 용도로 사용되는 상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해외 투자로 인한 안보 위험을 해결하려는 조치를 제안할 계획이다.
로이터가 입수한 '유럽 경제 안보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위원회는 EU 경제의 회복력 강화와 새로운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문서는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6G, 생명공학, 로봇 공학을 예로 들면서 "수출과 투자를 통해 외국 경쟁자가 핵심 기술의 노하우를 빼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 집행부는 다음 주 브뤼셀에서 중국과 관계를 논의할 예정인 유럽연합 의원들과 각국 지도자들에게 이 문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문서에는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EU의 우려를 공유하는 국가와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인 '탈 위험'이라는 문구를 썼다.
수출 허가를 내주고 안보 이익을 평가하는 것은 EU가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적 권한이기 때문에 EU 집행부가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가 내다봤다.
중국 기업이 ASML의 최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금지하는 네덜란드의 계획이 대표적인 사례.
EU는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특정 '이중 용도' 물품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집행위는 EU 회원국들과 함께 경제 안보에 중요한 기술 목록을 추가로 작성할 계획이다.
한 EU 외교관은 "EU 회원국들이 전체적인 수출 통제 권한을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더 큰 협력의 연장선에서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위는 또한 역내 투자에 대해서도 주시할 것이며 2023년 말 이전에 심사방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EU 외교관들은 EU가 제한하고자 하는 위험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기존 조치로 억제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행위원회 문서는 에너지를 포함한 공급망과 통신 네트워크와 같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위험과 경제적 강압 및 첨단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올해 중국과 같은 경쟁국을 주시하면서 민간 및 군사 용도로 사용되는 상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해외 투자로 인한 안보 위험을 해결하려는 조치를 제안할 계획이다.
로이터가 입수한 '유럽 경제 안보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위원회는 EU 경제의 회복력 강화와 새로운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문서는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6G, 생명공학, 로봇 공학을 예로 들면서 "수출과 투자를 통해 외국 경쟁자가 핵심 기술의 노하우를 빼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 집행부는 다음 주 브뤼셀에서 중국과 관계를 논의할 예정인 유럽연합 의원들과 각국 지도자들에게 이 문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문서에는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EU의 우려를 공유하는 국가와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인 '탈 위험'이라는 문구를 썼다.
수출 허가를 내주고 안보 이익을 평가하는 것은 EU가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적 권한이기 때문에 EU 집행부가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가 내다봤다.
중국 기업이 ASML의 최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금지하는 네덜란드의 계획이 대표적인 사례.
EU는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특정 '이중 용도' 물품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집행위는 EU 회원국들과 함께 경제 안보에 중요한 기술 목록을 추가로 작성할 계획이다.
한 EU 외교관은 "EU 회원국들이 전체적인 수출 통제 권한을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더 큰 협력의 연장선에서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위는 또한 역내 투자에 대해서도 주시할 것이며 2023년 말 이전에 심사방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EU 외교관들은 EU가 제한하고자 하는 위험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기존 조치로 억제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행위원회 문서는 에너지를 포함한 공급망과 통신 네트워크와 같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위험과 경제적 강압 및 첨단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