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기·소음덮개 훼손·경음기 추가 신고 포상금
배기소음 105데시벨 초과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자료사진=연합뉴스
오토바이 배기소음이 105데시벨(㏈)을 넘거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보다 5㏈를 초과하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륜자동차의 소음개선을 위해 개정 소음진동관리법과 해당 법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해야 하고 소음기·소음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선 안 된다'라고만 규정돼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는 '이륜차 소유자는 배기소음이 인증·변경인증 때 결괏값보다 5㏈을 초과하지 않도록 차를 운행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추가됐다.
현재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105㏈이다. 만약 배기소음 인증·변경인증 결괏값이 이보다 낮으면 그 값에 5㏈을 더한 값이 기준이 된다. 가령 인증시험 값이 95㏈이라면 해당 이륜차 배기소음은 100㏈ 이하여야 한다. 배기소음 측정값이 105dB를 초과하거나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에 5dB을 더한 값'을 초과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이륜차 제작사가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이 표시된 표지를 차체나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해 달아두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소음기·소음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운전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도 신설했다. 서울시의 경우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