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반환대출 18.4조원…“수도권에 집중, 대책마련 시급”

강민국 의원 “수도권 취급 건수 74.5%, 취급액으로는 80.9%에 달해”

“역전세 심화시 세입자 피해 예상, 주택시장 하방압력 심각해지는 부작용 발생”

“금융당국, 한시적 전세자금 반환대출 규제 유연 적용 방안 논의해야”

2023년 5월말 기준 '전세자금 반환대출 잔액'은 18조4000억원으로 대부분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시적으로 전세자금 반환 대출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신속하게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내역'에 의하면 지난 2017년~2023년 5월까지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건수는 14만9000건에 취급액은 29조800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만1000건(1조8000억원)→2018년 1만5000건(2조3000억원)→2019년 1만9000건(3조3000억원)→2020년 2만4000건(4조9000억원)→2021년 3만6000건(8조1000억원)→2022년 2만9000건(6조2000억원)으로 2021년 최고수준에 도달한 후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2023년 5월까지 취급된 건수는 1만4000건(3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전세자금 반환대출 내역'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5만3000건(35.6%/13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도 5만건(33.6%/9조6000억원), 부산시 9000건(6.0%/1조5000억원), 인천시 8000건(5.4%/1조3000억원), 대구시 4000건(2.9%/8000억원) 등 순이었다.

수도권 전세자금 반환대출이 취급 건수로는 74.5%, 취급액으로는 8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주도의 경우에는 500건(0.0%)에 불과했다.

특히 '전세자금 반환대출'이 가장 많은 시도인 서울시의 경우 강남구가 6000건(11.3%/1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송파구와 서초구가 각각 4000건, 양천구와 마포구가 각각 3000건 등의 순이었다. 강남 3구가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건수로는 1만4000건으로 전체 서울의 26.4%, 취급액으로는 30.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은행별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내역을 보면 국민은행이 4만건(26.9%/7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한은행 2만9000건(19.5%/5조1000억원), 우리은행 2만1000건(14.1%/3조9000억원) 등 순이었다.

2023년 5월말 기준 '전세자금 반환대출 잔액 현황'을 보면 대출건수는 총 10만2000건에 대출잔액은 18조4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2만7000건(26.5%/4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은행과 제주은행이 각각 100건(0.0%/100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강민국 의원은 "최근 전세 가격 하락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역전세 문제는 집주인·세입자 간에 사적 조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역전세 상황이 계속 심해진다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세입자 피해가 예상되고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심각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전세자금 반환 대출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신속하게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