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완화해 조세의 본연의 목적에 맞게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선진화포럼은 19일 '부동산정책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대정부 정책제언'을 발표하고 "조세의 고유 기능 회복과 적정 부담수준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선진화포럼은 "부동산가격을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앙·지방정부세입 조달, 소득 및 부의 재분배,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 등 조세 고유의 목적 지향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 부담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에 속하므로 세수 중립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목별 부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세의 일환으로 재분배 기능에 충실하도록 세율을 낮추고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주택보유수가 아닌 양도소득의 크기를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다른 소득과 비슷한 실효세율로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포럼의 설명.
특히 고가주택의 기준과 관련해 지난 1990년에 5억원, 1999년에 6억원이었고 현재는 서울 아파트의 20%가 6억원을 초과하는 등 가격상승률을 고려하면 10억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의 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조정하고, 주거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과세이연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조세의 합리화를 위해 부과대상을 9억원으로 환원하고 세대별 합산을 개인합산으로 전환하는 한편 전년대비 상승률 상한을 50%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은퇴 노령가구 등에 대한 세금감면 및 납부연기제도와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 제공수준에 맞게 과표나 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물건별 정률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세수중립성 유지를 위해 다른 세목의 조세부담 증가에 따른 취·등록세 인하와 민간임대시장기능 확대를 위해 1가구 다주택 중과세 폐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