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TI 40%에서 60%로 완화
채상욱 대표 "기존 임차인 대출로 보증금 돌려줘도 결국 문제 발생"
"새 임차인이 전세가 낮추려 하면, 집주인은 현금 더 마련해야"
"세수펑크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 종부세 감소 막으려는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최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한 것을 두고, 당장 집주인은 대출을 통해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갚을 수는 있어도 이후 들어올 임차인이 전세가를 낮추려 하면 다시 현금 문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채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는 지난 4일 홍사훈의 경제쇼 '어제는 부동산 잡겠다! 오늘은 부동산 살리겠다! 원희룡의 진심은?'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7월 말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받게 된다.
채 대표는 이날 정부가 DTI를 60%로 완화한 것에 대해 미래 수요를 당겨와서 대출받는 것으로 종국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 달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에게 종전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해 왔는데, 임차 보증금 반환에 한해 DSR을 적용하지 않고 총부채상환비율인 DTI를 적용하겠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니까 DSR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임차보증금 반환대출을 주택 담보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DSR에 넣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DTI로 하면, 연소득 1억원일 경우, 4억원 정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 정도면 역전세 상황을 막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특례보금자리론으로 1년 간 한시적으로 DSR을 초과하는 대출을 허용해줬던 것처럼 이번 7월부터 시행하는 특례역전세론도 마찬가지다. 미래 수요를 다 당겨와 대출을 받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 "이런 프로그램들이 끝날 때는 수요 공백이라는 큰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소득이 있어야 소득에 비례해 대출을 받는 건데 그 기준선을 넘어버렸고, 실질적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대출을 받아 선순위로 임차보증금 하락분을 돌려주더라도, 뒤에 들어올 임차인들이 주택 가격 하락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황에서 전세 총액을 주지 않을 것이다. 결국 현금 문제가 또 생기는데 대출을 다 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하락을 막으면서 소득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그는 "우리나라 예산 400조원에서 소득세가 130조원 정도 되고, 종부세는 6조원 정도 된다. 올해 소득세 감소분의 가장 큰 원인이 주택 양도 소득이 감소한 것인데, 이는 주택의 매매가가 빠져서 양도 차액이 작다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더 높이면 오히려 기존 주택의 가격 부담으로 양도세 감소 폭이 더 커진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종부세는 손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유지한 것 같다. 일단 정부가 주택가격 급등기 이전 보유세 부담으로 회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낮춰서 법인세는 감소했지만, 소득세 감소분은 보전하기 위해 주택 가격의 하락을 용인하지 않는 형태의 연장선이라고 본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