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료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인해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2003년 8월 방카슈랑스의 첫 도입 이후 지난해 4월 순수보장성 제3보험 등이 2차에 걸쳐 판매되고 있다"며 "오는 10월부터는 만기시 환급금이 있는 환급형 제3보험의 판매가 개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금감원 정영석 보험감독국 팀장은 "오는 10월부터 판매가 가능한 환급형 제3보험의 전체시장규모는 연간 약12조7000억원으로 14%를 점유해 보험시장에서 규모가 상당히 크다"며 "방카슈랑스가 본격적 괘도에 올라섰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 팀장은 "3차 방카슈랑스가 허용될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이 취급 가능한 총 보험상품의 규모는 생보의 51.5%, 손보의 36.1%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환급형 제3보험이 도입될 경우 보험소비자 측면에서는 상품선택의 폭이 확대되며,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25%룰 규제로 인해 은행과 제휴한 중소보험사의 시장점유율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측면에서는 보다 다양한 상품의 Line-Up 구축이 가능해지며, 순수보장성 제3보험에 비해 판매가 용이해 수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반면, 환급율이 낮은 환급형 제3보험 판매시 은행이 고객 대출시 보험을 들게 하는 구속성보험(꺾기)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 소지바에게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회사로서는 최근 치료비 등 의료비를 보장하는 제3보험을 중심으로 위험률차 리스크가 확대되는 추세로 환급형 제3보험의 과다 판매시 위험률차 리스크가 증가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측면에서도 보장종류가 많고, 상품내용도 다소 복잡하므로 은행 등의 보험상품 판매시 상품설명 불충분 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증가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직원의 불완전판매 방지 및 보험상품 설명 등에 따른 부담이 적도록 보장내용을 단순화한 방향으로 상품을 설계해 완전판매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소비자에게 사업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상품을 개발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금리연동형 및 보험료 갱신형 상품개발 유도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어 보험금 불지급 사유 및 보험금 감액지급사유 미설명 등 제3보험 판매시 주로 나타내는 불완전판매 유형에 대해 은행 등의 보험모집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실시를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품내용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는지 여부 및 구속성 보험계약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정 팀장은 "방카슈랑스 관련 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보험회사와 1:1검사를 통해 상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방카슈랑스가 보험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감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