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그동안 실효가 없이 기업과 세관의 업무력을 축내왔던 사후관리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연간 16만여건에 달하는 사후관리 대상물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후관리업무가 기업과 세관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사후관리 대상의 대폭 축소와 관련업무의 전산처리, 업체지원책 등을 포함한 사후관리 개선안을 20일 발표했다.
사후관리는 산업지원이나 학술연구 지원등을 목적으로 관세법 및 조특법에 의해 관세의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 용도세율을 적용한 후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세관의 수시관리 업무를 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사후관리에 대한 검증은 전체의 5%를 선별해 0.7%의 적발율을 기록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 자체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
관세청 태응렬 심사국장은 "사후관리 대상이 급증하면서 사실상의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실효성이 상실된 상황"이라며 "기업과 세관직원 모두가 제도 개선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관세청은 사후관리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용도세율 적용 물품 중 57%에 대해 사후관리를 생략했으며 7만여건의 사후관리 대상물품에 대한 양수도승인신청, 설치장소변경, 사후관리 종결요청 등 각종 보고업무를 생략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규준수도가 양호한 192개 성실자율심사업체에 대해 자율적으로 사후관리물품을 관리하도록 했으며 일일이 서류에 의해 세관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을 시정, 4만여건의 문서를 전산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후관리제도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10월중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태응렬 국장은 "사후관리의 축소에 의해 세이브된 시간과 세관의 역량은 우범성이 강한 물품에 대해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세수에 튼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후관리대상 물품을 줄이기 위해 결정권이 있는 재정경제부에도 축소건의안과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