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검찰, 특활비 292억 ...남으면 연말에 '돈 잔치'"

검찰, 특활비 100% 현금으로 써

4개월은 통째로 기록 없어

특수 활동할 때 쓰는 특활비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

문무일 전 총장 시절, 1억 9000만 원 이상 영수증 없어

하 변호사는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특수활동비는 정보활동이나 또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활동 같은 데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세금이니까 (기록이 남는)카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해야 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현금 사용은)최대한 자제하라고 돼 있는데 검찰 같은 경우는 100% 다 현금으로 쓴 걸로 드러났다"전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지침이나 감사원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현금으로 쓰는 경우에도 영수증과 어디에 쓰는지를 집행내용확인서라고 해서 두 가지 문서를 남기게 돼 있다"며 "영수증 또는 영수증이 불가능하면 확인서 같은 식으로 해서 그걸 근거로 남기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받은 사람의 영수증이 아니라 예를 드어서 중간에 돈을 수령한 공무원의 영수증도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카드하고는 좀 다르다"라며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저희가 소송을 한 기간이 총 33개월인데 33개월치를 받았어야 되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아예 통째로 대검찰청 기록이 없는 상태였고 그 기간 동안 74억을 사용했는데 74억에 대해서 단 한 장, 쪽지 한 장도 남기지 않은 걸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거기에 대해서 대검찰청에 계속 찾아봐라고 했는데 대검찰청은 계속 없다. 우리가 가진 건 다 드렸다. 이게 지금 해명인데 해명이 아니다"라며 "왜냐하면 우리가 물어보는 거, 4개월간 74억을 쓴 내역이 없을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 갔냐라는 거고 그래서 대검이 이렇게 나오는 걸 봤을 때 이게 무단 폐기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본다"고 추정했다.

진행자(김현정)가 '그래서 4개월치 빼고 29개월치를 들여다보신 건데 그 기간 김수남 총장 때가 2개월 문무일 총장 때가 24개월, 윤석열 총장 때가 뒤에 2개월 이렇게 되는데 특활비 총액은 얼마인거냐'고 묻자 하 변호사는 "총액은 292억원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총평으로 "키워드를 뽑으면 흥청망청, 엉망진창, 이런 표현도 썼는데 그리고 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검찰총장 통치자금 실체가 드러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일단 292억 중에 54% 정도 되는 156억은 정기적으로 돈이 나갔고 그 156억 중에 80억 원은 일선 검찰청에 나가는 거니까 그래도 그거는 어느 정도 돈이 흐름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데 정기적으로 나가는 156억 중에서도 75억 정도는 특정한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매달 초에 현금으로 찾아가는 걸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15명이 누구인지가 안 나와 있고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굉장히 주요한 보직에 있는 인사들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그게 정상적으로 기관이나 부서에 나눠주는 거면 계좌 입금을 해야 되는데 월초에 현금으로 찾아가고 그 현금으로 찾아간 액수가 많을 때는 한 사람이 5천만 원에서 적은 사람은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어쨌든 매달 그렇게 찾아가는 15명이 있어서 그거는 누가 어떤 보직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는지는 나중에 밝혀져야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292억 중에 156억 원 정기분이라고 하면 나머지 136억 정도는 소위 말하는 검찰총장의 통치자금.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었다"며 "정기분 중에 80억 원은 지검으로 간 게 확인이 되는데 그거는 지검, 지청, 고검으로 계좌 이체가 되고.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에는 그 돈을 받아서 다 현금화해서 다시 현금으로 100% 다 쓰는 거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좀 이상하고 안 맞는다. 왜냐하면 (특활비는) 수사 활동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매달 이렇게 꼬박꼬박 나갔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2017년 4월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돈봉투 만찬사건이 있었지 않느냐"라며 "그래서 면직이 됐다가 행정소송까지 제기해서 판결문이 있는데 그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장이 저렇게 받은 돈 중에 일부는 사무실 운영비로 쓰고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건 사실 수사 활동에 있었다고 보기가 힘든 거고 그래서 이런 정기 지급분이 과연 수사 활동에 제대로 쓰여졌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월급이라고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 부분 운영비로 썼을 수도 있고 또는 이게 특수활동비는 업무추진비로는 쓸 수 없게 되는데 업무추진비 용도로도 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임의로 쓸 수 있는 136억 정도가 있는데 그 돈 중에 상당수가 아까 제가 흥청망청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썼다"면서 "또 하나는 2017년 12월에 13억을 썼는데 검찰총장이 쓰는 것만 13억을 썼는데 보면 4억 1100만 원이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또 나간다"고 말했다.

이어 "저게 일선 64개 검찰청에 지출된 건데 12월 초에 한 번 정기분이 나갔는데 12월 26일 연말에 한 번 더 나간 것"이라며 "그래서 저희가 이걸 13월의 특수활동비냐 쉽게 말해서 연말에 돈이 아마 남은 것 같고 남은 특수활동비를 또 한 번 뿌려준, 일종의 연말에 돈 잔치 했다고 볼 수 있는 거다"라며 "아마 남은 돈을 그냥 그렇게 다 흥청망청 쓴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제가 엉망진창이라고 표현드린 거는 이게 집행 내역이라고 이렇게 간단한 메모 장부처럼 돼 있어 현금을 받아간 사람이 써준 영수증이 있는데 이 장부에 있는 집행 내역하고 영수증 금액이 안 맞는 경우들이 꽤 많다"라며 "증빙이 누락되거나 뭔가 이상한 것. 예를 들면 문무일 전 총장 시절에 보니까 1억 9000만 원 이상이 영수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찰청은 관리를 제대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민간기업에서도 장부하고 증빙이 안 맞는다는 것, 그것도 2억씩이나 안 맞는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다"라며 "어쨌든 확인된 건 2억이 빈다는 거고 또 이것 이외에도 이 집행 내역하고 영수증이 안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꼬집었다.

다만 "다른 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실태를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정보 공개된 자료나 또는 법원 판결문 가지고 보면 국가정보원도 증빙을 남기고 있고 국세청이나 경찰청도 사전에 사용하면 사후 정산하게 돼 있고 또 사전에 아니면 계획서를 올려서 결재 받게 돼 있다"며 그런데 검찰은 그야말로 현금 수령증 하나만 남기고 거액을 받아가는 형태고 그 받아간 돈이 어디 쓰였는지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특수활동비는 수사 등 업무소요를 토대로 연초에 수립한 집행계획에 따라 각급 검찰청, 대검 각 부서에 배정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수시로 배정, 집행되고 있다"며 "일부 언론에서 '15명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보도되었으나 이는 개인이 아니라 부서에 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 수사업무는 연중 계속되므로 수사활동비 소요 역시 연중 집행이 필요하고 수사소요에 따라 해당기관에 적정하게 집행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한 번에 거액을 지급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개인이 아닌 기관에 지급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서는 특수활동비 전체를 '지출내역기록부'로 관리하고 있으며 검찰총장실은 운영지원과로부터 일부 이관받은 특수활동비를 일선청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 상황 등에 따라 집행한 내역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검찰총장실 집행내역'은 '운영지원과 지출내역'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검찰총장실에 별도 계좌가 존재하는 것처럼 인용보도한 입금의뢰명세서는 국고에서 대검찰청 관서계좌로 이체한 금원을 운영지원과로 입금의뢰한 서류이고, 별도 계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년간 약 38억 원 상당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등 사용액이 과다하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으나 검찰 전체 특수활동비는 2017년 178억 원, 2018년 143억 원, 2019년 116억 원 상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연간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검찰 전체 특수활동비의 10~15% 상당이고, 2020년 이후에도 유사한 비율로 서울중앙지검에 배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 등 사용내역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법무부의 집행 계획과 지침에 따라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에 집행된 것이며, 그 기간 동안 법무부에서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및 증빙자료 구비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