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기업 등 보조금 정책·미국 기업에 대한 징벌적 조치 비판
中 "공급사슬 교란과 '디커플링'에서 승자 나올 수 없어"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미국 재계 대표들과 만나고 있다. 2023.07.07 사진=로이터통신
중국을 방문 중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 정부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주중미국상공회의소 연설에서 "중국과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며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두 나라가 분리되는 것은 세계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미국 기업에 대한 징벌적 조치가 걱정스럽다"며 "국유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연장과 외국기업의 접근을 제한하는 장벽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옐런 장관은 중국 정부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두고 "이런 조치들은 탄력적이고 다변화된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의 이번 방중은 지난달 18∼19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 때 양국 고위급 소통을 지속하기로 합의한 이후 첫 번째 이뤄지는 고위급 인사의 중국행이다. 양국의 경제 협상 테이블에는 대중 고율 관세와 반도체 규제, 공급망 재편 등이 의제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측은 반도체 수출 통제를 놓고 날카로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재정부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공급사슬 교란과 '디커플링'(탈동조화) 상황에서 승자는 나올 수 없다"며 양국 경제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미국 측이 먼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