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보험사기방지법 제정 이후 7년 만 국회 문턱 통과
보험사기 유죄판결 시 범죄수익금 전액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법안 통과로 보험사기 범죄 경감·시민의식 개선 등 긍정적 효과 기대
◆…사진=조세일보 그래픽
보험업계의 숙원과제였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법 제정 이후 7년 만이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보험사기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계약 해지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등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사기를 알선·권유만 해도 처벌할 수 있고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 행위로 적발될 경우 명단을 공개한다. 또한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을 시 범죄수익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 제정 이후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고, 국회에 총 16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매년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됐고 이에 따라 실효성도 떨어졌다.
실제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2018년 7982억원 대비 35.5%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7만9179명에서 10만2679명으로 29.7% 늘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돼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약 6000억원 가량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1793억원이, 실손 외 장기손해보험 1136억원, 개인 실손의료보험 1064억원, 합산 장기손해보험에서 207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로 보험사기 범죄 경감과 시민의식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연쇄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보험사기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계약 해지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등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사기를 알선·권유만 해도 처벌할 수 있고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 행위로 적발될 경우 명단을 공개한다. 또한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을 시 범죄수익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 제정 이후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고, 국회에 총 16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매년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됐고 이에 따라 실효성도 떨어졌다.
실제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2018년 7982억원 대비 35.5%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7만9179명에서 10만2679명으로 29.7% 늘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돼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약 6000억원 가량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1793억원이, 실손 외 장기손해보험 1136억원, 개인 실손의료보험 1064억원, 합산 장기손해보험에서 207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로 보험사기 범죄 경감과 시민의식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연쇄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