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정치 논리 잘못돼… 여·야 같이 풀어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지난 9일 경기도 양평군청 근처에 이 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담은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양평 지역구 5선 의원 출신 정병국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논란에서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을 두고 "정치적 공세에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라고 밝혔다.
정병국 전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두고 정치적 논리 프레임을 거는 것도 잘못됐고, 이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잘못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자신이 의원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추진된 사업임을 밝히며 "일단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가 중요했기에 1안·2안·3안 중 1안을 선택한 것이다. 그 다음 노선안 지정 절차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논란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안에는 ▲예타 통과안(1안) ▲양평군이 제시 안(2안)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3안) 등 세 가지가 있다. 이에 대해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여주·양평)은 지난 10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1안으로 간다면 (양평 주민들 간) 갈등이 중단되고 축제 분위기가 될 것이다. 다만 김 여사 일가는 땅 이익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병국 전 의원은 이어 "일단 예타를 통과한 이후에 경제적이면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공청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의정보고회를 진행했었다"라며 "이 절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합의를 본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이미 보도된 1안·2안·3안은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다. 3안이 확정된 양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공청회를 거쳐야 할 단계"라며 "해당 노선 안이 확정된 게 아니고 주민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단계임에도 정치 프레임을 걸어서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숙원사업이자 국책사업을 두고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여·야가 냉정을 되찾아 꼬인 정치적 매듭을 함께 풀 생각을 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들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여·야가 국민을 위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1안·2안·3안을 가지고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진행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라며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채 정치적 논쟁이 지속되는 것에 이해가 되질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정부·여당의 추진 사업에 대해 야당이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지적하자, 정병국 전 의원은 "그것도 (용인 가능한) 어느 정도 선에서 가능할 것"이라며 "사업에 대한 전후 상황 설명 없이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인터뷰하면서 문제가 더 꼬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언제까지 쓸데없는 논쟁들을 할 것인가"라며 "지금이라도 서로 냉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해당 사업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일방적 백지화 선언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의혹으로 점철된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사업 전면 백지화 문제에 대해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정병국 전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두고 정치적 논리 프레임을 거는 것도 잘못됐고, 이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잘못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자신이 의원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추진된 사업임을 밝히며 "일단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가 중요했기에 1안·2안·3안 중 1안을 선택한 것이다. 그 다음 노선안 지정 절차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논란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안에는 ▲예타 통과안(1안) ▲양평군이 제시 안(2안)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3안) 등 세 가지가 있다. 이에 대해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여주·양평)은 지난 10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1안으로 간다면 (양평 주민들 간) 갈등이 중단되고 축제 분위기가 될 것이다. 다만 김 여사 일가는 땅 이익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병국 전 의원은 이어 "일단 예타를 통과한 이후에 경제적이면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공청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의정보고회를 진행했었다"라며 "이 절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합의를 본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이미 보도된 1안·2안·3안은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다. 3안이 확정된 양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공청회를 거쳐야 할 단계"라며 "해당 노선 안이 확정된 게 아니고 주민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단계임에도 정치 프레임을 걸어서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숙원사업이자 국책사업을 두고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여·야가 냉정을 되찾아 꼬인 정치적 매듭을 함께 풀 생각을 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들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여·야가 국민을 위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1안·2안·3안을 가지고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진행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라며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채 정치적 논쟁이 지속되는 것에 이해가 되질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정부·여당의 추진 사업에 대해 야당이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지적하자, 정병국 전 의원은 "그것도 (용인 가능한) 어느 정도 선에서 가능할 것"이라며 "사업에 대한 전후 상황 설명 없이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인터뷰하면서 문제가 더 꼬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언제까지 쓸데없는 논쟁들을 할 것인가"라며 "지금이라도 서로 냉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해당 사업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일방적 백지화 선언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의혹으로 점철된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사업 전면 백지화 문제에 대해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