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2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무면허 직원의 사고와 관련 고용주인 차량소유자의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한 분쟁조정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는 A모씨는 K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A씨는 배송업무를 위해 B씨를 포함해 직원을 2명을 두고 있다.
A씨는 K사의 업무용 차량에 대해 보험종목은 업무용 자동차보험, 계약일자는 2005년 2월 1일, 만기일자는 2005년 8월 3일, 보험료는 33만6210원, 주요담보사항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등을 L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05년 8월 1일 B씨는 회사 차량을 운행하던 중 빗 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해 C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고 C씨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B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
또한 사고를 당한 C씨는 차주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사고당시 B가 무면허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또 A씨는 본인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L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L보험사는 B씨의 경우 A씨와 함께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되고, B씨가 수년간 이 건 사고차량 운전업무를 주로 해 온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무면허운전으로 보아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는 기명피보험자, B씨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며 B씨는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이므로 L보험사의 B씨에 대한 면책주장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기명피보험자인 A씨에 대한 L보험사의 면책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A씨가 무면허 운전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승인을 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쟁조정위원회는 "L보험사는 A씨가 B씨의 무면허 사실을 묵인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L보험사는 본 건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C씨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 있다고" 조정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