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정부 각부처의 예산낭비 신고사례 중 '황당한 10원짜리 등기고지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한 납세자가 신고한 10원짜리 독촉장은 원래 납부액인 24만1500원을 세무당국이 잘못 계산해 24만1490원으로 고지한 후 10원을 추가 납부케 하기위해 '추가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꼽혔다.
당시 기획처는 "최초 고지의 경우 납세액이 1만원 이하이면 아예 통보하지 않는 '과세최저한' 제도가 적용되고 있지만, 추후고지(=독촉장)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배제되고 있다"며 "요금이 비싼 등기우편이 아닌 다른 통보방안을 찾으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과거에는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이 전산으로 자동 출력되고 봉합돼서 배달되는 시스템이어서 문제가 있었다"며 "예산낭비를 없애기 위해 1만원 미만은 독촉장이 아예 전산출력이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심달훈 징세과장은 "지난 9월 5일 소액체납자의 징수와 관련해 예산낭비를 없애도록 한 내용을 담긴 공문 하급부서에 시달했다"며 "소액체납의 경우는 개별적인 리스트를 뽑아서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전화 등으로 독려를 하도록 이미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