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포착 세원 25%도 세무조사 등 통해 밝혀낸다"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 제도와 기존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을 통해 드러나지 않던 음성세원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제도 등을 통한 세원양성화 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추정한 지난해 총 민간소비지출 424조원 중 161조원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등으로 과세인프라에 포착된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소비지출 중 과표양성화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공과금, 교통·통신, 금융·보험, 국외소비지출 등은 209조원. 이를 제외할 경우 민간소비지출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약 215조원 수준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으로 190조원이 과세인프라에 포착됐지만 이 중 공과금 등 지출분 47조원을 제외한 실제 과세인프라분은 143조원. 아울러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사용분 18조원(법인분 등 제외)을 합하면 과세인프라 포착금액은 161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지출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대상 215조원 대비 과세인프라 포착비율은 75%수준으로 지난 2004년 62%수준에 머무른 것과 비교할 때 큰 폭의 신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54조원(2005년 기준, 민간소비지출 대비 25%수준)정도는 '음성화'된 세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세금계산서 등 자료처리, 지로자료 수집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원관리를 해 양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및 신용카드 이용금액 증가로 과세인프라 포착률이 크게 상승했다"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거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세원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