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21일 최근 자신이 발표한 고소득 전문직 탈세 혐의자 2311명 가운데 국세청 신고 소득액과 국세청으로부터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된 소득액이 서로 다른 사람이 절반을 넘는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소득탈루 혐의자 2311명의 2004년 국세청 신고소득과 국세청이 건보공단에 통보했다는 실제 소득이 55% 이상 다르게 나와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이는 건보가 엉터리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전 국민의 보험료를 조정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세 자료를 연계해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자신이 최근 발표했던 자료에서 '무소득'으로 기재된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 '전산상 오류'라고 주장한 국세청 해명과 관련해 "건보공단을 직접 방문해 국세청이 전산상 오류였다고 지목한 무소득자들의 소득신고서 일부를 직접 확인한 결과 '0원' 또는 '결손처리'되어 있었다"며 "국세청과 건보공단의 해명은 완전한 거짓말이다"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올 들어 6월말까지 건보공단 지사에서 조사한 소득탈루 혐의 건수는 46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6건만이 국세청 `소득탈루위원회'에 회부, 3건이 소득탈루혐의자로 통보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22일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고 "건보와 국세청간 개념 정의 차이에서 이 같은 오해가 비롯된 것"이라며 "건보가 관리하는 국세청신고소득은 당초 국세청에서 통보받은 것이 아니라 '보험료부과기준에 따라 수정한 금액'인데 건보가 마치 국세청에서 실제 통보받은 금액인양 '국세청신고소득'이라고 표현한데서 비롯됐다"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실제로 건보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신고소득금액을 원시 소득자료 형태로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건보가 보유한 국세청신고소득은 93.5%가 국세청 신고소득과 일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