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련 등록세의 납부기한이 특허신청 당일에서 익일까지로 하루 연장된다.
또 사업자 등록·변경·폐업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처리후 인허가 기관(구청)에 신고사실이 통보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제1차 민원제도개선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및 국세청 관련 지침 개정 등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특허 관련 등록료와 등록세는 특허청에서 통합징수하고 있으나, 등록료는 특허신청 익일까지, 등록세는 특허신청 당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은 등록료와 등록세의 납부기한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세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왔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관련 등록세의 납부기한이 특허신청 당일에서 익일까지로 하루 연장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사업자 등록·변경·폐업 신고시 민원인들이 세무서에만 신고를 하고 인허가기관(구청)에 별도 신고하지 않아 면허세가 부과되거나 체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변경·폐업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인허가 기관(구청)에 신고사실을 통보하도록 국세청 관련지침을 개정해 제도화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 민원제도개선 조정회의 및 실무조정회의를 수시 개최해 다수부처와 관련된 국민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