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 통합 혁신방안에 대해 "오래 미뤄둔 과제지만 효율성 제고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당과도 협의해 혁신방안을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고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 혁신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 98년 국민연금을 전국민에게 확대·적용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자영업자 소득파악 문제 등이 국민연금 제도를 추진하며 해결되었던 사례를 들며 "이 과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해당사자와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05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당시에 노정간 합의에 기반해서 기관의 동의를 얻고 추진했던 경험을 되살려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단 및 노조와 협력해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추진체계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에 추진기획단을 만들어 추진하되 경제부총리가 관계부처 장관들과 협력해서 법제화 등 향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보고된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 혁신방안'과 관련해 국세청 산하에 '(가칭)사회보험징수공단'을 신설해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법률의 재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정과제회의에는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이상수 노동부장관, 전군표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