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조달금리 상승에 신규대출 ‘반토막’…“취약계층, 불법사금융 내몰려”

대부업자 상위 10개사 대부업체 조달금리 평균 5.81%

작년 하반기 대부업 신규 개인 대출액 5570억원…상반기 1조640억원 대비 ‘절반’

김희곤 의원 “대손설정·모집·관리비용 등 더하면 최고금리(20%) 넘겨 손해”

2021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14만3907건 ‘역대 최대’

기준금리 상승으로 대부업체(3금융권)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조달자금을 공급받을 때 책정되는 조달금리도 높아지면서 대부업체들이 사실상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수익성 악화로 대부업체들이 신규대출을 절반 가까이 줄이면서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어 시장상황 연동한 법정최고금리 탄력 적용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대부업자 상위 10개사의 조달금리 변동 추이를 파악한 결과 2022년말 기준 5.81%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 4.65% 대비 1.16%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김 의원은 조달금리 상승과 함께 조달비용이 오르는 가운데 법정 최고금리는 20%로 막히면서 대부업체들의 대출 '역마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상위 10개 대부업체 중 하나인 A사의 상황을 보면 2022년 12월 기준 조달금리 5.63%에 대손설정 11.03%, 모집비용 2.86%, 관리비용 5.6% 등 영업비용을 더하면 25.12%로 법정 최고금리 20%를 넘어선다. 특히 A사의 2023년 6월 기준 조달금리는 7.66%에 달했다.

김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 신규 대출액(개인대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상반기는 1조640억원 규모였던 신규대출이 하반기에는 5570억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는 2021년 상반기, 하반기와 비교하더라도 '반토막'난 수치다. 김희곤 의원은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대출할수록 더 손해를 보는 상황에 대출을 줄이면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밀려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14만3907건으로 전년 12만8538건 대비 1만5369건(12.0%)이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김희곤 의원은 "대부업, 이른바 3금융권 기능이 제약되면서 여기서조차 밀려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은 고스란히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소액, 생계비 목적 대출 등 일정 범위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과 연동한 법정최고금리의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