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연금과 보험료 155만원을 부담, 전국가구에서 평균 소득 수준의 가구로 분류되는 이들 가구가 부담한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은 496만원에 달해 전체 소득의 1/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조세·이전소득의 분포'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통계청의 2005년도 전국가구 가계수지를 토대로 파악한 결과 가구당 평균 시장소득은 3693만원, 이전소득은 287만원, 총 소득은 3980만원, 세후소득은 3484만원으로 각각 추정됐다고 밝혔다.
성 연구위원에 따르면 각 가구는 소득세로 131만원, 재산세로 12만원 등 총소득의 3.6%에 해당하는 143만원을 직접세로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120만9000원, 교통세 38만4000원, 주행세 8만7000원, 교육세 11만2000원, 특소세 9만4000원, 주세 2만4000원, 담배소비세 6만6000원 등 소비활동을 통해 총 198만원의 간접세를 낸 것으로 추정됐다.
전국가구들은 이 밖에도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으로 15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가구가 평균적으로 직접세·소비세·사회보장기여금으로 지출한 돈은 496만원(총 소득의 12.5%)에 달했다.
성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시장소득에서 세후소득에 이르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는 지니계수 기준으로 9.9%(소비세를 제외시 10.4%)수준"이라며 "사적 소득이전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3.8%, 공공부문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6.1%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성 연구위원은 이어 "최근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공적 이전소득의 수혜계층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적 이전소득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공적 이전소득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