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처분 후 체비지였던 토지에서 바로 다른 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였던 A는 환지처분 후 체비지였던 토지에서 바로 다른 건설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다. 그러다 문득, 도시개발사업의 주체와는 다른 건설사업의 주체로 해당 체비지를 다시 취득한 것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해졌다. 이에 A씨는 사업 시작 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행정안전부에 질의하게 됐다.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그리고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환지 방식'이란 도시개발구역 내 기존 토지 소유자의 권리변동 없이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토지(환지대상 토지)에 이전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행안부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36조 제4항 및 제42조 제5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체비지를 정할 수 있고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라며, "이와 같은 체비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고, 그 전에 체비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매수한 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마친 때에 취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행위를 객체로 하는 것이며, 여기에서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라고 했다.
이어, "체비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살펴보면,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체비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체비지 매수자의 경우 환지처분 전에는 체비지대장 등재일, 환지처분 후에는 그 이전등기일에 각각 체비지를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본 사안의 경우,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이후에 지목변경이 끝난 체비지였던 토지에서 바로 직접 다른 건설사업을 하려는 경우로, 체비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므로 그 체비지였던 토지에서 사업시행자가 건설사업에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소유 중인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체비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점, 본 사안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매 등을 통해 자기 소유 중인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결정했다.
[참고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부동산세제과-2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