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모범성실납세자로 납세자의 날에 훈·포장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2년, 모범성실납세자 지정기업에 대해선 최장 3년까지 세무조사가 면제됐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성실납세자 우대방안 확대를 위해 세무조사를 할 때 조사반의 추천을 통해 성실납세자로 인정된 경우 지정서를 부여하고, 그 기업에 대해선 5년간 세무조사 면제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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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장은 또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40만개 일자리 창출' 정책에 호응하는 고용증대기업과 지능형 로봇사업단 등 미래세원인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업체에 대해서도 2년(지방 3년)간 조사를 유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청장은 그러나 "기업자금유출이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악의적 탈세자에 대해선 범칙처리기준을 엄격히 적용, 탈세는 범죄이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특히 "공격적 조세회피확산을 조장하는 로펌과 회계법인, 금융기관 등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CEO와 이사회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 및 감사위원회의 세금전략에 대해서도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기간별 일정기준 이상 가공·위장세금계산서 수취자는 자료상에 준해 범칙처리를 의무화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있을 때 조세범칙조사는 물론 조세포탈범 고발도 추진할 뿐만 아니라 검찰과 공조강화로 탈세에 대한 처벌 실효성도 높이겠다는 것이 전 청장의 설명.
그는 이어 "OECD국세청장 회의개최로 우리 국세행정의 권위와 신뢰가 확보되고, 국제적 위상이 높아져 우리 과세권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됐다"며 "과세당국간 유대강화로 우리 해외진출 기업 보호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