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설계사, 법인 대표 편법 수취 등 유도하며 영업 조장
만기 전 계약자 변경 통해 대표에게 해약환급금 돌려줄 수 있다고 가입 유도
대표와 특수관계 있는 설계사와 계약하고 판매 수당 받는 일도
◆…이희강 초특급의보험알기 대표가 지난 21일 선릉역에 위치한 홈인슈에서 본지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윤종호 기자]
일부 설계사들이 여전히 '경영인정기보험'을 법인 대표의 자금 탈세, 편법 수취 등을 유도하며 영업을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자녀 상속 시 절세, 기업 청산 시 배당소득세 절세 등으로 각종 세제 혜택이 있어 법인 대표 사이에서 인기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일부 설계사들은 이러한 장점보다는 회사 경비로 납입한 보험료를 일정 기간이 지나 해약 후 해약환급금을 계약자(법인 대표)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부추겨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보험상품·계약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며 유튜브 구독자 수 9만여명을 보유한 이희강 '초특급의보험알기' 대표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경영인정기보험이 어떤 상품인지?
경영인정기보험이란 CEO(최고 경영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보통 정해진 기간(7년, 10년)을 두고 가입하며 피보험자는 CEO지만 계약자는 법인으로 설정한다.
상품 성격은 종신보험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해약환급금이 높다는 것이다.
또 이 상품은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를 당해년도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과세이연 및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합법적으로 많은 지출을 아낄 수 있어 법인 대표에게 인기가 많다.
■ 경영인정기보험 탈세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경영인정기보험은 종신보험과 다르게 해약환급금이 높다. 바로 이 점을 일부 설계사들이 악용해 법인 대표의 자금 탈세를 유도하며 가입을 부추긴다.
보통 7년이나 10년 만기가 될 즈음 법인으로 된 계약자를 대표자나 그의 가족 등으로 바꿔 변경한다.
이후 해약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은 법인이 아닌 대표자나 그의 가족으로 지급된다. 이는 탈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 경영인정기보험의 다른 문제는 없는지?
경영인정기보험은 대표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설계사와 계약하고 판매 수당을 받아, 그 수당으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다시 매입하는 경우도 있다. 즉, 설계사 판매 수당이 곧 CEO 회사 주식이 되는 것이다.
보험업법 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 따르면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수관계자인 설계사가 계약자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 경영인정기보험 계약 시 설계사에게 어떤 장점이 있길래?
경영인정기보험은 월 보험료가 500~2000만원 등으로 상당히 많은 편이라 일반적으로 설계사들이 판매하는 실손, 운전자 보험 등에 비해 수수료가 매우 높다.
또 일반적인 설계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상품이고 안다고 해도 쉽게 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특수성이 있는 기업 보험을 상대하는 설계사가 위주로 이러한 영업을 조장한다.
일부 설계사들이 이러한 영업방식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상기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부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자녀 상속 시 절세, 기업 청산 시 배당소득세 절세 등으로 각종 세제 혜택이 있어 법인 대표 사이에서 인기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일부 설계사들은 이러한 장점보다는 회사 경비로 납입한 보험료를 일정 기간이 지나 해약 후 해약환급금을 계약자(법인 대표)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부추겨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보험상품·계약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며 유튜브 구독자 수 9만여명을 보유한 이희강 '초특급의보험알기' 대표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경영인정기보험이 어떤 상품인지?
경영인정기보험이란 CEO(최고 경영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보통 정해진 기간(7년, 10년)을 두고 가입하며 피보험자는 CEO지만 계약자는 법인으로 설정한다.
상품 성격은 종신보험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해약환급금이 높다는 것이다.
또 이 상품은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를 당해년도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과세이연 및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합법적으로 많은 지출을 아낄 수 있어 법인 대표에게 인기가 많다.
■ 경영인정기보험 탈세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경영인정기보험은 종신보험과 다르게 해약환급금이 높다. 바로 이 점을 일부 설계사들이 악용해 법인 대표의 자금 탈세를 유도하며 가입을 부추긴다.
보통 7년이나 10년 만기가 될 즈음 법인으로 된 계약자를 대표자나 그의 가족 등으로 바꿔 변경한다.
이후 해약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은 법인이 아닌 대표자나 그의 가족으로 지급된다. 이는 탈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 경영인정기보험의 다른 문제는 없는지?
경영인정기보험은 대표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설계사와 계약하고 판매 수당을 받아, 그 수당으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다시 매입하는 경우도 있다. 즉, 설계사 판매 수당이 곧 CEO 회사 주식이 되는 것이다.
보험업법 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 따르면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수관계자인 설계사가 계약자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 경영인정기보험 계약 시 설계사에게 어떤 장점이 있길래?
경영인정기보험은 월 보험료가 500~2000만원 등으로 상당히 많은 편이라 일반적으로 설계사들이 판매하는 실손, 운전자 보험 등에 비해 수수료가 매우 높다.
또 일반적인 설계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상품이고 안다고 해도 쉽게 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특수성이 있는 기업 보험을 상대하는 설계사가 위주로 이러한 영업을 조장한다.
일부 설계사들이 이러한 영업방식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상기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부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