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비-결혼·출산·양육 지원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면서 신혼부부 한 명당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가에서 1억 5000만원씩 받으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자녀 혹은 손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내에 재산을 증여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시 1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0년간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게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었으나,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면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뒀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어야 하고,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또는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에만 공제가 적용된다. 증여 재산의 범위도 제한해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혼인을 할 수 없거나 취소됐을 경우를 위한 반한특례도 마련했다.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본다.
증여를 받고 혼인하지 않거나 혼인 이후 증여를 받았지만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가산세를 면제해 주거나 이자상당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혼인 전에 증여받은 경우라도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 준다.
또, 혼인 이후 증여를 받았지만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혼인무효 소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 준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다.
기재부는 재산용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은 이유도 함께 전했다. 기재부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건을 간소화했다"라며, "결혼자금의 유형, 결혼비용의 사용 용태가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용도를 일일이 규정할 경우 현실의 다양한 사례 포섭이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용도를 제한하는 대신에 공제한도를 설정했고, 공제기간을 혼인 전 2년 또는 후 2년(총 4년)으로 한정했으며, 증여재산 범위도 제한(증여추정 및 증여 의제 등 배제)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재부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한도를 지난 2014년 5000만원으로 정한 이후 10년간 물가나 소득상승, 전셋집 마련 등 결혼비용의 증가를 감안해 제도를 마련했다"며,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배경을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2014년 1월 대비 올해 6월 기준 18.6% 상승했다. 또 주택가격은 동 기간 대비 14.5% 상승했으며, 결혼비용은 올해 기준 신혼집 2억8000만원과 혼수 2000만원 등을 합산한 3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우리나라 증여세 부담이 OECD 최고수준인 점, 부모입장에서 자녀의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현실, 해외사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현재 OECD 국가 기준 일본 다음으로 2위에 위치해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2014년 1월 대비 올해 6월 기준 18.6% 상승했다. 또 주택가격은 동 기간 대비 14.5% 상승했으며, 결혼비용은 올해 기준 신혼집 2억8000만원과 혼수 2000만원 등을 합산한 3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우리나라 증여세 부담이 OECD 최고수준인 점, 부모입장에서 자녀의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현실, 해외사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현재 OECD 국가 기준 일본 다음으로 2위에 위치해있다.
◆…OECD 국가별 증여세 최고세율.
근로자의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수당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재부는 해당 비과세 한도가 지난 2003년 이후 유지되어 온 점, 저출생 현상 등을 고려해 개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기재부는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출산양육 지원금을 손금 및 필요경비 범위에 추가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액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은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최대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개정안.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현재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해 연 7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도가 폐지되고 영유아도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와 동일하게 한도 없이 의료비 지출액의 15%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현재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해 연 7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도가 폐지되고 영유아도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와 동일하게 한도 없이 의료비 지출액의 15%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외에도 현재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에 공제혜택이 적용됐으나, 총급여액 요건이 폐지되고 산후조리원에 비용을 지급하는 누구나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음은 결혼·출산·양육 지원 관련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신설)혼인 증여재산 공제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①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지분의 일부를 양도
② 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또는 지분)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
③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④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반환특례
-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소득요건 상향 및 지급액 인상 :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월 20만원
■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의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 (추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지급 기준에 따른 것에 한함)
■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지원 강화 :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요건 폐지 및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