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 조세회피 강화
◆…탈세 범죄. (그래픽 연합뉴스)
역외 탈세 창구로 악용되는 해외신탁을 막기 위해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신탁은 재산을 맡긴 사람을 대리해 수익자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금융업의 일종이다. 해외신탁의 경우, 명의가 서로 다르고 금융업자가 해외에 있다는 점 때문에 탈세의 주된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이전하는 거주자·내국법인은 신탁설정이나 재산 이전이 발생할 때마다 자료를 건별로 1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탁설정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도 매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실질적 지배·통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했을 때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이전하는 거주자·내국법인은 신탁설정이나 재산 이전이 발생할 때마다 자료를 건별로 1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탁설정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도 매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실질적 지배·통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했을 때이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및 수익자 정보를 포함한 신탁계약 기본정보, 신탁재산가액 등이 포함된다.
해외신탁의 재산가액은 신탁 설정·이전일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의 시가에 따라 평가된다. 시가 산정 및 평가가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이에 따른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 종류,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취득가액으로 판단된다.
해당 자료 제출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이후 적용되며, 자료 제출은 2026년 1월 이후부터 해야한다. 2024년 12월 말 전에 해외신탁을 설정했더라도 2025년 1월 이후까지 신탁이 유지되고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식기준보상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제출대상자는 임직원(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의 사용자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다. 제출요건에 해당하는 임직원은 내국법인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한 외국법인의 임직원, 외국법인 본점과 지점의 외국법인 주식 5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한 외국법인의 임직원이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는 주식기준보상 부여, 행사, 지급내역과 이익, 임직원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다. 제출기한은 주식기준보상등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이다. 이 규정은 내년 1월 이후 주식기준보상을 행사 또는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해외신탁의 재산가액은 신탁 설정·이전일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의 시가에 따라 평가된다. 시가 산정 및 평가가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이에 따른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 종류,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취득가액으로 판단된다.
해당 자료 제출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이후 적용되며, 자료 제출은 2026년 1월 이후부터 해야한다. 2024년 12월 말 전에 해외신탁을 설정했더라도 2025년 1월 이후까지 신탁이 유지되고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 자회사 또는 지점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을 받았음에도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조세회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제출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주식기준보상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제출대상자는 임직원(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의 사용자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다. 제출요건에 해당하는 임직원은 내국법인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한 외국법인의 임직원, 외국법인 본점과 지점의 외국법인 주식 5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한 외국법인의 임직원이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는 주식기준보상 부여, 행사, 지급내역과 이익, 임직원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다. 제출기한은 주식기준보상등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이다. 이 규정은 내년 1월 이후 주식기준보상을 행사 또는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매입자의 세금 납부 편의와 탈루 방지를 위해 '매입자 납부특례'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매입자 납부특례란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부가세)를 포함한 구매대금을 금융기관의 전용 거래계좌에 납입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부가세를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매입자(을)가 110(물품가액 100 + 부가세 10)을 금융기관에 송금하면, 금융기관은 물품가액 100을 매출자(갑)에 부가세 10을 과세관청에 보내는 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철금속류(알루미늄·니켈·납·아연·주석 등)도 매입자 납부특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금·구리·철 스크랩 매입자 등에서 확대된 것으로 내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람 또는 수입을 신고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우회덤핑' 방지제도가 신설됐다. 우회덤핑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특성·생산지 또는 선적지를 변경함으로써 덤핑방지조치를 회피하는 행위다. 정부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와 국내 산업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우회덤핑의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은 우회덤핑에 대응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어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특히 우회덤핑은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현행 법령상 신규 물품에 대한 조사와 마찬가지로 원심조사를 거쳐야 한다.
원심조사란 관세청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의 가격, 원산지, 수량, 수입신고가격 등이 적정하게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신규 원심조사는 통상적으로 12개월이 소요돼 빠른 대응이 어렵다.
개정 관세법은 물품에 대해 경미한 변화를 주어 관세를 회피하는 우회덤핑 물품에 신규 원심조사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우회덤핑 조사가 시작된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해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잠정조치'와 '약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잠정조치와 약속은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취해지는 조치다. 잠정조치는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약속은 덤핑물품의 수출자가 덤핑을 중단하거나 덤핑차액을 상환하는 등의 조처를 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구체화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을 주택으로 규정했다. 이 구조에는 세대별로 별도로 설치된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 등이 포함된다.
또한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규정도 강화됐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요건을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하도록 변경됐다.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주택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해야 하나 이러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점을 우회하기 위해 양도 직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주택 용도였는데, 중간에 상가나 사무실로 용도 변경한 경우다. 이를 막기 위해,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 기간이 주택으로 용도 변경일부터 기산하기로 했다.
다만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 일반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과 '용도변경일~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본 1세대 1주택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이 공제되도록 변경됐다.
주택 개념의 구체화는 2024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용도변경 시 비과세 보유기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변경은 2025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다음은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 조세회피 강화 분야'와 관련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 신탁설정·이전 시,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와 신탁설정 이후, 거주자·내국법인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 관련 제출 의무화.
■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 내국법인 임직원 또는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 임직원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 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등의 행사 또는 지급받은 근로소득 자료 제출 의무화.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 = 비철금속류(알루미늄, 니켈, 납, 아연, 주석 등)도 매입자도 대상에 포함.
■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가능. 단, 우회덤핑 물품의 경우 잠정조치 및 약속 미적용.
■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 =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확정된 자로서 포탈관세 등이2억원 이상인 자.
■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탈세‧회계부정으로 징역‧ 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승계·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 개념 구체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산정 기간 용도변경일(또는 주거용 사용일)로 기산일 변경.
■ 주류제조·판매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 강화 = 관련 면허 취소 후 2년 미도과 또는 금고 이상 선고받은 뒤 집행 종료후 5년 미도과자인 대표자 재취득 제한. 면허취소된 영업장과 동일 장소에서 동종 면허를 신청하는 특수관계인 제한.
■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 =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에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방법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받은 자 추가.
예를 들면, 매입자(을)가 110(물품가액 100 + 부가세 10)을 금융기관에 송금하면, 금융기관은 물품가액 100을 매출자(갑)에 부가세 10을 과세관청에 보내는 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철금속류(알루미늄·니켈·납·아연·주석 등)도 매입자 납부특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금·구리·철 스크랩 매입자 등에서 확대된 것으로 내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람 또는 수입을 신고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우회덤핑' 방지제도가 신설됐다. 우회덤핑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특성·생산지 또는 선적지를 변경함으로써 덤핑방지조치를 회피하는 행위다. 정부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와 국내 산업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우회덤핑의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은 우회덤핑에 대응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어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특히 우회덤핑은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현행 법령상 신규 물품에 대한 조사와 마찬가지로 원심조사를 거쳐야 한다.
원심조사란 관세청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의 가격, 원산지, 수량, 수입신고가격 등이 적정하게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신규 원심조사는 통상적으로 12개월이 소요돼 빠른 대응이 어렵다.
개정 관세법은 물품에 대해 경미한 변화를 주어 관세를 회피하는 우회덤핑 물품에 신규 원심조사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우회덤핑 조사가 시작된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해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잠정조치'와 '약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잠정조치와 약속은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취해지는 조치다. 잠정조치는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약속은 덤핑물품의 수출자가 덤핑을 중단하거나 덤핑차액을 상환하는 등의 조처를 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주택의 개념이 더 구체화되고, 장기 보유특별공제의 악용을 막는 특례가 생긴다.
현재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구체화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을 주택으로 규정했다. 이 구조에는 세대별로 별도로 설치된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 등이 포함된다.
또한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규정도 강화됐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요건을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하도록 변경됐다.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주택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해야 하나 이러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점을 우회하기 위해 양도 직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주택 용도였는데, 중간에 상가나 사무실로 용도 변경한 경우다. 이를 막기 위해,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 기간이 주택으로 용도 변경일부터 기산하기로 했다.
다만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 일반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과 '용도변경일~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본 1세대 1주택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이 공제되도록 변경됐다.
주택 개념의 구체화는 2024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용도변경 시 비과세 보유기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변경은 2025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다음은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 조세회피 강화 분야'와 관련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 신탁설정·이전 시,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와 신탁설정 이후, 거주자·내국법인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 관련 제출 의무화.
■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 내국법인 임직원 또는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 임직원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 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등의 행사 또는 지급받은 근로소득 자료 제출 의무화.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 = 비철금속류(알루미늄, 니켈, 납, 아연, 주석 등)도 매입자도 대상에 포함.
■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가능. 단, 우회덤핑 물품의 경우 잠정조치 및 약속 미적용.
■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 =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확정된 자로서 포탈관세 등이2억원 이상인 자.
■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탈세‧회계부정으로 징역‧ 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승계·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 개념 구체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산정 기간 용도변경일(또는 주거용 사용일)로 기산일 변경.
■ 주류제조·판매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 강화 = 관련 면허 취소 후 2년 미도과 또는 금고 이상 선고받은 뒤 집행 종료후 5년 미도과자인 대표자 재취득 제한. 면허취소된 영업장과 동일 장소에서 동종 면허를 신청하는 특수관계인 제한.
■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 =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에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방법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받은 자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