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국회, 김남국 이전에 박덕흠부터 제명해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논란'을 두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의원직 제명 권고' 결정을 내린 가운데,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부터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남국 의원의 제명을 논의하기 전에 박덕흠 의원 제명부터 결정하라"며 "박덕흠 의원은 (의원직) 제명 결정 권고가 난 지 1년 반이 됐는데 윤리특위가 전혀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2022년 1월 5일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한 의명직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윤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을 이유로 미뤄졌고, 후속 절차를 밟지 못했다.

송 전 대표는 이어 "김남국 의원의 회기 중 코인 거래 사실은 비판받을 사안이지만,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피감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부정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라며 "반면 박덕흠 의원은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약 3천억원의 계약을 수주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월 5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박덕흠·윤미향·이상직 의원 제명을 결정하자, 나는 민주당 대표로서 이들을 제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라며 "이후 법원 판결을 통해 윤미향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고 이상직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부연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 25일 민주당 대표였던 시기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국회가 잘못을 적당히 뭉개고 시간이 지나면 없던 일처럼 구는, 잘못된 정치문화부터 일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박덕흠 의원 사안은 수사 중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제명을 결정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의 엄격한 금지라는 원칙을 위배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경찰이 무혐의 처리를 했더라도 박 의원 가족회사가 피감기관과 수주계약 맺었다는 이해충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 코인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자기 가족회사가 피감기관과 계약 맺는 식으로 나라 곳간을 사용한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국회 윤리특위는 김남국 의원 제명 논의 전에 박덕흠 의원 제명 결정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계약을 맺을 수 있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징계안이 발의됐다. 박 의원은 논란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가 지난 2022년 1월께 복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