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감정가액은 둘 이상 감정기관서 평가
"법인 분할 원인으로 취득 시 하나의 기관서"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법인이 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경우,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A법인은 법인의 분할이 결정되면서 중요한 조직변경을 앞두게 됐다. 그런데, 기존 법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정리하면서 고민이 생겼다. 분할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몇 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혼란스러웠던 것. 이에 고민을 거듭하던 A법인은 결국 행안부의 문을 두들기게 됐다.
현행법상 부동산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보고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여기에서의 '시가인정액'은 해당 물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이 중 감정가액은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행안부는 A회사 사례에 대해 "법인이 합병‧분할‧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면서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합병‧분할‧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당시의 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을, 유상승계취득 및 원시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각각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본 사안과 관련해서는 "법인의 합병·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 일정 유형의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는 무상취득과 유상승계취득에 따른 획일적인 적용 원칙을 벗어나, 취득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합병·분할 및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득의 원인을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지만, 감정평가액과 같이 시가인정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과세표준 산정의 특례로 구분해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행안부는 "이와 같은 사안들을 고려할 때, 법인이 합병‧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면서 감정가액으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결정했다.
[참고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부동산세제과-2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