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첫 발행 가시화...금감원, 전담 심사팀 운영

증선위, 조각투자사업자에 사업재편 승인

8월 1일부터 개정서식 반영 증권신고서 제출 가능

2009년 자본시장법에 투자계약증권이 도입된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실제 발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을 운영하고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한우·미술품 조각투자사업자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사업재편 승인으로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이 가시화됨에 따라 31일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시심사실 내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을 운영해 공동사업 내용 및 증권발행구조, 투자자보호 체계를 중심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다.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원칙이 포함된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제정시 최초 도입됐다.

그간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주식·채권·수익증권 등 정형적 증권이 발행·유통됐으나, 최근 특정 자산을 기초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조각투자'가 등장하면서 증권성 논란이 일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증권성 판단 기준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다수의 투자계약증권 판단사례를 축적해 왔다. 지난 12일에는 증권성이 인정된 5개 조각투자사업자의 사업재편이 승인되면서 이르면 다음달부터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자율기재 형식에 가까웠던 투자계약증권 서식을 최근 투자계약증권 관련 논의내용(사업재편 등 투자자보호 체계) 등을 감안해 전면 개정했다.

기존 조각투자사업자에 적용했던 사업재편 요건을 서식에 반영해 신규 사업자도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투자자가 명확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 신고서 내 복수의 증권발행(합산발생)과 복수 자산을 기초로 한 증권의 발행(패키지 발행)이 가능함을 명시하는 등 다양한 시장 발행수요를 포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자계약증권의 특성 및 발행 관련 30여개 Q&A를 기재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하는 등 생소한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공시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심사의 일관성 확보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전담 심사팀을 운영한다.

전담팀은 개정서식의 준수여부 등 면밀한 심사를 통해 건전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을 감안해 향후 사업·발행구조 및 투자자 보호 체계와 관련한 기재 부분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 중임에도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절차(과징금, 증권발행 제한, 수사기관 통보 등)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행인은 증권신고서 제출전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 투자자보호 체계 등을 자체 사전검토해야 한다"며 "투자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계약증권 관련 공동사업 구조, 투자위험, 투자자보호 체계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다음달 1일부터 5개 조각투자사업자 및 신규사업자도 개정 서식에 따른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개정서식 및 향후 심사방안에 대해 발행예정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