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규정돼 있는 445개 서식에 대해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기존 접대비로 취급되던 판매관리비용은 전액 손금인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당청협의를 거쳐 발표하고 올해부터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기업과세 합리화 ▲창업 및 투자활성화 ▲공장설립·입지제도 혁신 ▲원활한 인력공급 체계 확립 ▲중소기업 금융 선진화 ▲물류 인프라 구축 ▲환경규제 개선 지방행정 서비스 혁신 ▲기업관련 법률제도 선진화 ▲수도권 공장증설의 선별적 허용 및 공장총량 배정 등 10개 부문의 115개 과제가 선정됐다.
특히 정부는 기업과세 합리화와 관련 세법상 서식 간소화를 위해 기업 실무자와 세무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간소화할 수 있는 사항을 발굴·개선해 올해 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상 서식은 국세기본법 57개, 국세징수법 68개, 조세특례제한법 97개, 소득세법 92개, 법인세법 80개, 부가세법 23개, 상속증여세법 28개 등 총445개로 이뤄져 있다.
이와 함께 판매관리비용 경비는 접대비로 취급되지 않고 전액 손금인정된다. 예를 들어 1인당 3만원 한도의 소액 광고선전비(견본품 제작비 등)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는 것.
또한 공동광고선전비의 손금한도 안분기준이 현행 매출액 기준에서 매출원가 또는 종업원수 등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해지며, 개정된 리스회계기준을 세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밖에도 관세 일괄납부업체에 대해서는 환급금 정산신고 절차를 생략하고 세관이 환급금을 직접 정산해 관세를 환급해주는 한편, 연구개발 정부출연금의 과세시기를 현행 수령시점에서 사용시점 과세로 조정된다.
□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시기 조정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정부출연금의 과세시기가 조정된다. 기업이 연구개발 목적의 정부출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익금산입하지 않고 사용하는 시점에서 익금산입하는 특례가 신설되는 것.
또한 공동사업자에 대한 과세제도 정비 및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방안 등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된다.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개선
-자회사에 대한 자금 대여행위가 금융지주회사의 고유업무임을 감안해 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을 자회사에게 대여하고 조달금리 이상을 받는 경우 그 차입금 이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조달금리 미만을 받는 경우는 부당지원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세제상 불이익 규정 유지된다.
□ 공동광고선전비 손금한도 기준 정비
-현재 기업이 공동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단일기준인 매출액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손금한도를 안분하여 손비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기준이 손비 인정에 적용된다.
손금한도 안분계산시 개별약정에 따라 매출액 외에도 매출원가 또는 종업원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한번 선택한 기준은 일정기간 계속 적용된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개선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를 단일가액으로 하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거래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5%'와 '3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은 경우 당해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된다.
□ 리스구분기준 세법 반영
-개정된 기업회계기준(GAAP)에 따른 리스구분기준이 세법에 반영된다. 리스구분 기준이란 범용성이 없는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 '금융리스'로 구분하는 것.
□ 용역매출 손익에 작업진행률 계산방법 보완
-건설용역과 같은 용역매출의 손익을 인식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이 기업회계에 맞춰 보완된다. 현재는 세법상 '원가기준법'만 인정되고 있으나, '투입량기준법' 및 '산출량기준법'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 접대비 범위 보완‥판매관리비용 전액 손금인정
-기존에 접대비로 취급되는 경비 중 판매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경비는 전액 손금 인정된다. 예를 들어 1인당 3만원 한도의 소액 광고선전비(견본품 제작비 등)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된다.
□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경정청구제도 확대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도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허용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원천징수 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거주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판정 절차 개선
-외국인투자기업의 고도기술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관계부처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고도기술사업 판정에 있어 객관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정비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간의 청구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도달되지 않더라도 청구서가 발송됐으면 적법한 청구로 인정된다.
또한 법정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일(청구일부터 30일 이내) 이후의 지연결정기간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 50%를 감면해준다.
□ 적극적 환급절차 도입
-국세환급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토록 하거나,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토록 국세청이 사전안내문을 배포하게 된다. 만일 신고한 계좌가 없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본인계좌를 적극적으로 확인해 계좌에 입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사전 통보제' 도입
-국세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시, 사전 통보제를 도입하여 체납자의 예측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 관세 일괄납부업체 환급금 정산절차 생략
-관세 일괄납부업체에 대해서는 환급금 정산신고 절차를 생략하고 세관이 환급금을 직접 정산해 관세를 환급해주게 된다.
□ 환급신청 기산시점 변경
-수출분에 대해 관세를 환급받는 수출업자가 원자재 수입시 품목분류 등의 착오로 관세 과소납부한 후 관세추징을 받는 경우, 환급신청기간 기산일부터 2년이내에 환급신청 가능하게 된다.
현행 환급신청기간 기산일은 수출신고 수리시점인데, 이를 관세추징 시점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기재의무 생략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절차 중 이면기재의무를 생략하고, ERP(전사적 자원관리)를 통해 신용카드거래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보관의무가 면제된다.
□ 매출할인액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
-매출할인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사업을 폐지할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잔존재화(재고품)의 범위에서 당초 취득시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는 제외된다.
또한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초 취득시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 세법상 규정된 각종 서식을 대상으로 간소화 추진
-정부는 기업 실무자, 세정협조자, 세무공무원 등으로 '서식간소화 T/F'를 구성해 각종 서식을 대상으로 간소화할 수 있는 사항을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 외국인 홈택스 이용편의 제공
-국세청은 외국인 등록자료를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제출받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구축해 외국인의 홈택스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할 방침이다.
□ 조기환급·수정신고·경정청구 전자신고 도입
-월별 조기환급에 대한 전자신고시스템을 개발하고, 수정신고·경정청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전자신고제를 도입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