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실적을 은행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키로 하자 "전형적인 관치"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이외 모든 동산을 담보로 활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선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업은행 산하 기은경제연구소 조병선 소장은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담보가 없어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제도가 개선되면 중기의 대출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 소장은 그러나 "미래 성장의 원동력인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기술을 담보로 금융 지원하기 위해선 우선 은행들이 기술에 대한 담보가치를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도 일부 보증을 해줘 시중은행들의 리스크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중기 신용대출을 강요하는 것은 자산건정성을 감안해야 하는 은행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의 기술이 실제 상품 개발로 연결돼고, 활성화될 수 있을 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들에게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은 관치금융"이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의 터뜨렸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중기의 기술력이 경제성이 있다고 누구도 공증하지 못한다"면서 "현재 기보와 신보가 실시 중인 기술력 담보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한도를 늘리는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