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종석 부장판사)는 29일 기획부동산 사기로 200억여원을 챙기고 법인세 89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원조 기획부동산업자' 김현재 삼흥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월, 벌금 8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해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이기는 하나 횡령금액과 포탈세액이 적지 않다. 또 피고인은 범죄 행위와 관련해 세세한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현재씨로부터 13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상현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3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라고 인정돼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받은 돈을 사회단체 활동비, 환경운동 활동비, 불우학생 돕기 등에 쓴 점, 그간 정치활동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점,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