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수는 1일 한국세무사회가 발간하는 '계간 세무사'에 기고한 글을 통해 "1990년대 도입됐던 토지공개념 제도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모두 헨리 조지의 사상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헨리 조지는 자신이 쓴 '진보와 빈곤'에서 불평등한 부의 분배를 종식할 유일한 대안으로 토지의 공유제도와 토지단일세를 주장했던 학자.
곽 교수는 "개인이 토지를 소유해 자유롭게 팔고 살 수 있거나 아니면 토지의 사용권이 시장에 의해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다고 해도 그 토지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의 대부분이 국가나 자치단체로 흡수돼 공익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토지가 공유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이어 "보유세 강화 주장과 나대지에 대한 과세를 강조하는 논리들은 헨리 조지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며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을 파격적으로 높인 것은 바로 헨리 조지의 공유정신을 실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보유세를 충분히 높일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세율을 조정, 항상 토지가격이 0이 되게 함으로써 토지가격 상승을 근절하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이는 토지시장의 폐쇄라는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토지로부터의 수익이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토지시장의 기능이 살아남으면 다시 시장상황에 따라 가격이 변하고 이 경우에도 심한 토지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덧붙여 말했다.
곽 교수는 또 "헨리 조지가 강조했던 주장의 하나는 토지세는 무겁게 하되 토지의 개량이나 건물에 대한 과세는 없애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대 경제학의 관점에서도 타당한데 참여정부의 부동산세제는 건물, 특히 주택은 더 집중적으로 과세, 헨리 조지의 옳은 주장에 대해선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아울러 "토지투기나 토지보유의 집중 등이 심각한 문제라면 보다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처방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며 "무리하게 공유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공평이나 효율 면에서 실익은 없고 엄청난 부작용과 위험만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