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9월 한달간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떼 보관하다 세금을 내면 돌려주는 영치활동을 집중적으로 편 결과 15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684억여원으로 지난해말의 608억원에 비해 70억원 이상 늘었으며 이는 부산시 전체 지방세 체납액(2천281억원)의 30%에 이른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37만9천대로 등록차량 98만8천487대의 38.4%를 차지하는데다 5번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이 8만7천700대로 체납차량의 23%, 체납금액의 51%를 차지하는 등 체납이 고질화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부산의 자동차세 체납규모는 2002년 599억원에서 2003년 620억원으로 늘었다가 2004년에는 618억원, 지난해는 605억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급증세로 돌아서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 운용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독촉장을 보내고 차량압류를 해도 "안내고 버티다 차를 팔 때나 폐차할 때 한꺼번에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밀린 세금을 순순히 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부산시는 자동차세 체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9월 한달동안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벌이는 등 `자동체 체납과의 전쟁'을 펴고 있다.
부산시는 본청과 16개 구.군의 공무원 1천80여명을 투입, 낮시간은 물론 매주 화요일에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야간에도 영치활동을 벌인 결과 총 5천271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들 차량이 체납한 자동차세는 모두 26억여원으로 부산시는 현재까지 15억여원을 징수하고 번호판을 돌려줬다.
번호판을 떼인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낼 여유가 있음에도 내지 않고 버티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밀린 세금을 한꺼번에 내고 번호판을 찾아간 것이다.
부산시는 나머지 차량 소유자들도 대부분 밀린 세금을 조만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을 영치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떼인 지 며칠내에 밀린 세금을 내고 찾아갔다"며 "진작 세금을 냈다면 서로 불필요한 수고를 하거나 얼굴을 붉히지 않았어도 될 것인데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번호판을 영치당하고도 계속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 대신 자동차를 넘길 것을 요구하는 인도명령을 한 뒤 공매처분하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10월 이후에도 야간 번호판 영치를 계속하는 한편 구.군청 주차장에 설치된 고정 카메라와 차량에 탑재한 이동식 카메라를 활용해 체납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는 시스템을 상시운영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에 제한을 가하는 등 `자동차 안내고 버티기'를 불식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