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보호 강화 금융 및 세제 지원 강화
“中정부-외국 기업 소통 촉진해 와…국제 기업 혜택”
전문가들 “변화 없는 中 성장률 향후 3%에 그칠 수도”
◆…경제 침체 위기에 직면한 중국이 외국인 투자 촉진책을 내놨다. <사진 로이터>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13일(현지시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이를 위한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한 지침인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지침은 중국 내 상황과 국제 상황 간의 전반적인 균형을 개선하고 시장 지향적이고 법에 기반하며 국제화된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무원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외자 활용의 질 향상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보장 ▲외국인 투자 보호 강화 ▲투자 및 운영 용이성 개선 ▲금융 및 세제 지원 강화 ▲외국인 투자 촉진 방법 개선 등 6가지 측면에서 24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외자 기업의 국민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정부 조달 사업에도 중국 기업과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원은 또한 지식재산의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행정들을 강화하여 외국인 투자의 권익을 지키고 외자기업의 외국인 종업원의 중국 거주 정책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무원은 서비스업 확대 개방 종합 시범지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부 해안에 쏠려있는 외자 기업의 중국 투자도 내륙으로 단계적으로 넓히고 외국인 투자 채널도 다변화할 방침이다.
신화통신은 같은 날 지난 5월 중국무역진흥위원회(CCPIT)가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한 전국지역 차원의 태스크포스(TF)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기업과의 소통을 지속해 촉진함에 따라 국제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기침체 위기에 직면한 중국이 이를 탈피하기 위해 부양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중국의 상반기 성장률은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6.3%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무역과 외국인 투자 감소, 디플레이션,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등의 변화 없이는 향후 10년간 중국의 성장률이 3%에 그칠 수 있다고 봤다.
JP모건은 중국 정책 입안자들이 주택시장과 금융 불균형,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국이 1990년대 일본의 경제 위기를 똑같이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