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트위터(시위 중인 이민자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14일 회견을 통해 오는 10월 치러질 총선에서 국민들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국경을 넘어 밀려드는 이민자 수용을 원하는지 공약으로 걸어 심판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신은 유럽 관료기구에 의해 강요된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유입되는 수천 명의 이민자의 수용에 동의할 수 있는가?"라며 "서유럽에서 이민자들에 의한 폭력 난동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폴란드인이 폴란드의 주인 되는 것을 그만두게 할 수 없으며 누구도 이러한 사태를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의회 선거와 함께 10월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투표에 이민 문제를 추가하려는 움직임은 EU 내무장관들이 회원국의 적절한 허가 없이 입국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한 후에 나왔다.
EU 회원국 중 폴란드와 헝가리가 이 계획에 대해 가장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시리아 난민 100만 명 이상이 EU의 이민정책에 따라 이탈리아와 그리스 같은 나라로 유입되면서 정치적 위기를 촉발했기 때문이다.
특히 폴란드는 러시아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를 떠난 난민 약 100만 명을 받아들였다. 폴란드인들은 백인과 기독교인이 대부분인 우크라이나인들과는 달리 새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민자들은 인종과 종교적 차이로 인해 문화적 정체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도 저출산에 따른 노동인구 부족을 이유로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이기 위한 밑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민청 설립을 장관 취임의 일성 공약으로 내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구 감소 문제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출산율 회복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민정책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라며 이민을 인구문제 해결의 핵심 의제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 "이어 비숙련 근로자 중에서 자발적으로 기여하고 검증된 사람에게 가족 초청이 가능한 E-7-4 전환 길을 열어서 체류 기간 등에 대한 제한을 없애겠다"라며 "문재인정권 말기 1천 명 수준이었던 E-7-4 비자 발급 외국인을 3만5천 명까지 늘리겠다"고 말해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