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책임 공방…與 "민주 책임 엄중" vs 野 "무대책·무능력·무책임"
'김태우 사면'...野 "사법부 무력화…재출마 길 열어" vs 與 "경제회복 기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통감한다며 결국 고개를 숙였다. 다만 새만금 잼버리 개최를 빌미로 수조원 상당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받아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1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북도가 치른 대규모 국제대회를 성공하지 못해 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잼버리 전북 책임론'에 대해선 "세부적인 내용은 조직위, 전북도, 각 부처에 모두 공식문서로 남아 있다. 전북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겠다"고 했다.
그는 "전북이 잼버리 대회를 이용해 수십조원의 예산을 끌어왔다는 등 허위 사실을 주장해 전북인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며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가 유치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만금 사업은) 정권마다 부침이 있었지만, 노태우 정권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30년 넘게 추진해오고 있다"며 "10조원 규모의 새만금 SOC 사업은 잼버리와 관계없이 새만금 투자 환경개선 및 내부 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로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 사업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잼버리 파행 책임이 전 정부와 전라북도에 있다는 여당의 입장을 비판했다.
그는 "이제 2년 차인 만큼 '우리가 문재인 정부보다 이게 낫습니다'를 광고해도 모자랄 판에, 흡사 문재인 정부 7년 차를 연상하게 하는 화법으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잼버리 총 사업비 1170억, 이중에 (여가부 비롯 3개 중앙부처장관이 공동조직위원장) 조직위에서 쓴 예산은 870억, 전라북도가 쓴 예산은 260억"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2~23년 쓴 예산이 1015억, 21년도까지 쓴 사업비가 156.5억"이라며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조직위가 쓴 비용 783억, 전라북도가 쓴 비용 190억이다. 자료대로면 조직위가 최고 책임이고 예산의 80%는 현 정부 시기 지출"이라고 분석했다.
◆…[사진=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 잼버리 책임 공방…與 "민주 책임 엄중" vs 野 "尹정부, 무대책·무능력·무책임"
◆…4일 전남 담양군 죽녹원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했다가 국내 관광 중인 독일 스카우트 대원들이 죽녹원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폐막식을 끝으로 종료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파행 책임을 문재인 전 정부와 전라북도 탓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준비 미흡을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 점검을 강조하며 "민주당은 '총체적 무능과 실패로 끝난 잼버리'라고 우기면서 책임 전가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마도 조사에 들어가면 들킬 수밖에 없는 구린 구석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하게 된다. 세금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면 그 소속과 지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유치부터 개최까지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조사돼야 한다"며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매립도 되지 않은 새만금에 잼버리를 유치하자고 주장했던 민주당, 잼버리 준비 기간 6년 중 무려 5년을 날려버린 문재인 정부, 일선에서 예산을 집행하며 조직위 실무를 맡았던 전라북도 등 얼핏 상황을 살펴도 관련된 민주당의 책임이 훨씬 더 엄중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잼버리 사태로 국격이 추락하고, 전북도민과 국민의 상실감이 크다"며 "그런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 탓 하기에 바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준비 부족에 대해 인정하고 그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감사원을 동원해서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포기하기 바란다. 국민들에게 고통과 실망을 더 안겨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잼버리 관련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다시는 국제 행사로 국격이 추락하고, 국민이 상처받고, 또 국민 앞에서 남 탓으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전 정부 탓은 순전히 '억까'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무능력·무책임이 잼버리 파행의 근본 원인이라는 데 절대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는 16일과 25일에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가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현안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역시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잼버리 조직위원회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 '김태우 사면'에, 野 "사법부 무력화…재출마 길 열어" vs 與 "경제회복 이바지"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예정자인 정춘생 전 민주당 공보국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석 달 만에 사면됐다.
정부는 14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과 경제인, 정치인 등 2176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구청창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익신고자 김태우, 오늘 사면 복권됐다. 사면을 결정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강서구청장 재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같은 특별사면 결정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이 어찌 되었든 자신이 공익신고자라고 판단하면 그만이냐"며 "대통령의 관심법이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태우 전 구청장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 '비리 혐의자'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법원과 당시 검찰, 국민권익위의 판단을 대통령이 모를 리 없는데도 김태우를 공익신고자라고 우기고 있다"며 "나아가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재출마의 길을 열어주었으니 기가 막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과 관련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제라지만, 그래서 무엇도 할 수 있다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민간업자로부터의 향응 접대, 건설업자 뇌물공여 수사 부당개입 시도, 과기정통부 특혜성 임용 시도 등 대법원이 확인한 비위행위만도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다"며 "이를 석 달 만에 사면하여 대통령은 사법부를 무력화했다"고 맹비판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마련되고, 대통령의 고심 끝에 결정된 이번 사면안을 존중한다"며 "무엇보다 광복 78주년을 맞아 단행된 이번 특사가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