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여성공무원의 출산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여성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의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먼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침으로 여성공무원들의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요건을 완화하고 3세 미만인 육아휴직 요건을 취학 전 아동까지로 변경키로 했다.
정부는 이어 건강식품과 약용으로 널리 유통되고 있는 홍삼·태극삼 및 백삼 등의 인삼류에 대한 유통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삼은 지금까지 유통을 규제할 관련법이 없어 기준에 부적합한 물품들도 시중에서 거래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인삼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실시되며 만약 이를 위반한 업체는 영업장이 폐쇄되거나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군인연금의 수해자 인정범위 조정, 체납 이자율에 대한 조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시행령'을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