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일선서 조사과 종사자들에 따르면 조사현장에 투입돼 조사업무를 집행하는 담당자들간에 조사관련 실무적 차원의 정보교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각종 업무 집행시 처리과정이 통일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또 법인이나 개인의 정기조사 시 조사분야에 근무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은 법인세 공제감면세액의 요건부터 세액계산, 사후관리문제 등 조사 착수전에 서면심리시 감면법인에 대한 관련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아 종사직원들에 대한 풍부한 교육자료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업무 분야별로 경험이 없어 업무흐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직원의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각종 조사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고 법인이나 개인의 정기조사에서도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 지방청 감사때 마다 지적되고 있다는 것.
일선세무서의 한 조사과 직원은 "조사관리, 법칙조사, 심사분석, 탈세제보, 세무정보 등 업무분야별 현안업무처리요령과 업무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토론할 수 있는 실무적 차원의 정보교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청 조사국의 주관으로 매분기별로 업무분야별 담당자들의 토론회나 간담회를 통해 분야별 조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현장에서 보다 내실 있는 조사업무가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