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분양가가 사업초기 땅주인들에게 사들인 토지수용가에 비해 최고 10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확대하더라도 현재의 택지비 산정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는 경기도 화성동탄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땅주인으로부터 평당 44만원에 토지를 매입한뒤 민간 시행업자에게 평당 151만-479만원에 매각했다.
조성원가는 평당 268만원이며 분양시 용적률을 감안한 분양가(731만-790만원)중 택지비는 126만-266만원이었다.
성남 판교신도시 조성에 참여한 한국토지공사와 성남시, 주공, 경기도 등 4개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비는 평당 130만원, 보상비를 포함한 조성원가는 743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시행기관은 지난 3월 중소형(전용 25.7평이하) 주택분양업체에 평당 450만-960만원에 땅을 팔았다. 분양가(평당 평균 1천100만-1천176만원)에서 택지비 비중은 472만-710만원이었다.
이들 두개 신도시의 토지수용비 총액은 판교가 3조6천667억원, 화성 동탄이 1조2천34억원이며 조성원가는 판교 7조9천688억원, 동탄은 3조7천812억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주공과 파주시는 파주 운정신도시 285만평을 조성하기 위해 3조903억원, 평당 108만원을 주고 땅을 매입했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에대해 "토지 수용가의 최고 10배, 조성원가의 최고 2배가 넘게 공공택지를 분양한 것은 판교와 화성동탄의 분양가가 왜 비쌌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택지비의 합리적인 조정없이는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확대하더라도 기대했던 분양가 인하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