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노후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기업이 들어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가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제한을 크게 완화한다. 또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늘린다. 정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회의에서는 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화평·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규제,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외국인 고용규제, 산업안전 규제 등 6개 '킬러규제'를 없애는 부분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우선 노후 산단 정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던 입주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제한이라는 '3대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의 산단은 1274개로 12만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 중 착공 20년이 지난 노후 산단은 지난해 기준으로 471개에 달한다.
정부는 입주 대상 기업이 아니어도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의 능력 허용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산단 입주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주업종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근본적으로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산단 관리 기관이 입주 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해 산업단지 변화 방향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사행업 같은 특정 금지 업종 외에 모든 업종이 산단에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는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활용도도 높인다. 네거티브존 제도는 지난 2000년 도입돼 전국 11개 산단에서 일부 적용 중이다. 현행법상 신청하려면 대상지가 최소 15만㎡ 이상이고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한데,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신청 최소 면적과 동의 기준을 각각 10만㎡와 3분의 2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 제조업 지원 강화 차원에서 산단에 법률·회계·세무·금융 등 서비스 업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도 완화된다. 산단 기업이 공장을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하는 자산유동화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신·증설 투자 및 연구개발(R&D) 재원 확보가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력난 업종에 외국인 고용한도 2배로
산업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 인력을 늘린다. 현재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을 고용하는 고용허가제가 시행 중이다. 정부는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의 외국인에게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제조업은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기존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기존 2∼30명에서 4∼75명 등으로 2배 이상 높인다. 올해 전체 외국인력 쿼터(도입 규모)를 기존 11만명에서 1만명 추가하고 내년에는 이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고용허가제 도입 직종이 확대됨에 따라, 비전문 외국인력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도 택배업 상·하차와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상·하차 직종이 장시간·야간 근로가 많고, 체력 소모가 커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 것"이라고 했다. 또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방의 뿌리 산업 중견기업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인력 관리체계도 개편된다. 정부는 장기근속 특례를 새로 만들어 출국·재입국 절차는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E-9 비자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장 9년 8개월로, 4년 10개월 일한 뒤 고국에 돌아가서 머물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4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다.
정부는 4년 10개월간 일한 외국인력이 떠난 동안,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최대 '10년+α'의 기간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라고 하는 것은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이것이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규제가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