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 총 유류세의 약 20%, 총 국세의 3.4% 수준
'유사휘발유' 9393억, '농어민 면세유' 3천억, '불법 해상유거래' 3조
'유사 휘발유'나 '면세유 불법유통' 등에 따른 세금 탈루를 절반만 막아도 현행 유류세를 10% 이상 낮추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석유류 탈루세액은 약 4조 3000억원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금액은 지난해 석유류제품 세수 총액 24조 3006억원의 20%에 가깝고, 총국세 127조 4000억원의 3.4%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곽성문의원(대구 중&8729;남구)은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9일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이 발표한 불법 석유류제품 유통 유형은 세 가지.
우선 `유사휘발유`를 길거리에서 파는 형태다. 지난 해 이러한 불법 유사휘발유 거래량은 약 676만 배럴로 연간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11%를 차지했다.
곽 의원측은 "유사휘발유는 보통 36리터가 3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리터당 833원 꼴"이라고 밝히고 "세금 탈루액은 최소 9393억원, 어쩌면 1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말했다.
그 다음은 농어촌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급하는 `농어민용 면세유` 문제다.
브로커들이 농민들로부터 티켓을 몰래 구매해 특정 주유소에 몰아서 판매하는 사례, 그리고 어민들 중 일부가 출어를 가장해 바지선으로 기름을 빼돌려 다시 육지로 판매하는 사례 등이 있다고 곽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런 농어민용 면세유 불법 유통에 따른 탈세액이 약 30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세번째는 외국 선박을 대상으로 운항에 필요한 기름을 판매하는 `해상면세유`가 가장 큰 세금 탈루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곽 의원측은 주장했다.
`해상유 대리점` 등이 외국 선적에 벙커링(해상 판매)을 했다가 그 기름이 다시 육지로 돌아와 불법 유통되는 게 대표적인 방법이다. 곽 의원측은 "보통 중국배가 많이 동원되는데, 이런 불법 해상면세유 거래에 따른 세금 탈루액은 무려 3조원에 이른다고 업계에서는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곽성문 의원은 "불법 석유류제품 유통을 지금의 절반 수준만 걸러내도 유류세 10%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기름값이 높다는 국민들의 하소연에 아랑곳하지도 않는 산업자원부 등 정부가 각성하여 전반적인 석유시장 및 유류세 구조를 면밀하게 체크하고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