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한나라당 소속 원희룡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3년간 농·수협에 대한 표본점검 및 부정유통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된 교통세 등 63억원을 추징하고 불법유통 혐의자 66명에 대해 공급중단 조치를 내렸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4년 27억원 추징, 25명 공급중단조치를 내렸고 2005년에는 4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9명에게 공급중단 조치를 내렸다. 올해 다시 부정유통 사례가 급증, 지금까지 32억원을 추징하고 32명에게 공급중단 조치를 내렸다.
국세청은 면세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부정유통 혐의자에 대한 지속적인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관리기관(농림부 등)에 통보하는 등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이 9일 면세유 불법유통에 따른 탈세액 규모가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국세청의 조사실적은 '새발의 피' 수준에 불과, 면세유 유통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한편 최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07년부터 면세유를 불법유통하면 감면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되고 적발시 1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된다.
또 농·어민이 아닌 업자나 개인 등이 면세유를 양수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감면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