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청산 절차 지연해 급여 수령
미청산 정비조합 월 평균 급여 441만원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까지 마쳤는데도 일부 조합장과 관계자들이 조합 청산 작업을 미루며 월 최대 1300만원의 월급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조합 해산 및 청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정비사업 조합은 총 250개며 이 중 청산이 완료된 곳은 55개(22%)다.
나머지 195개 중 미청산이 확인된 조합은 85개(34%)였고 110개는 청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조합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입주가 끝나면 1년 내 조합장이 조합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한 뒤 청산인을 선임해야 한다. 조합은 청산 작업을 통해 그동안 비용을 결산한 뒤 추가 이익을 조합원들과 나눈다.
하지만 미청산 조합들은 청산인을 선출하고도 청산을 끝내지 않고 사무실과 임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분쟁 등으로 청산을 못하는 조합도 있지만 일부 조합에서는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 절차를 미루며 장기간 임금을 받거나 세금, 채권 추심, 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가는 사례도 파악됐다.
미청산이 확인된 85개 조합 중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임원이 보수를 받지 않는 10개 무보수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의 조합장 및 직원의 월 평균 급여는 441만2095원인 것로 나타났다. 급여가 300만원대인 미청산 조합이 24곳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200만원대·400만원대 12곳 △500만원대 11곳 △700만원대 6곳 △800만원 이상 4곳△100만원대·600만원대 3곳 순이었다.
특히 서울 A재개발조합의 경우 2020년 10월 입주를 마친 뒤 2021년 4월에 해산하고도 2년 넘게 청산을 끝내지 않아 그기간동안 조합장과 직원 1명에게 매월 13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이 끝나면 적법한 청산절차에 따라 신속히 청산을 마치고 남은 청산금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비사업청산제도의 순기능"이라며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들과 입주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부 부도덕한 청산조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등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