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검출 위해 초고감도·고해상도 질량분석기 도입
상반기 마약사범 1만명 단속, 압수량 571kg
◆…택배 상자 안에 있던 대마초 (사진 인천본부세관)
정부가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내년도 마약류 예산을 크게 늘리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정부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한 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과수 방문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마약류 등에 대한 감정·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내 조직·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현장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 실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감정 현황·체계, 신종마약류 탐색 방법을 보고받고, 이후 국과수 전체 감정건수의 약 54%(4.8만건/8.9만건)를 담당하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압수마약류분석실, 생체시료분석실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국과수의 전체 마약류 감정 건수는 2018년 4.3만건에서 2022년 8.9만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국과수 내 '마약대응과' 신설 및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2024년 예산(정부안)에 합성 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의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첨단 감정 장비인 고해상도 및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총 3대를 도입하는 등 감정·분석 업무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종 마약류 탐색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3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는 마약류 단속 관련 신속한 정보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6개월(2023년 1~6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은 전년 동기 대비 19.5%, 압수량은 51.4% 증가하는 등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히며 최신 정보 공유 및 수사·단속의 신속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2024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5배(2023년 238억원) 수준인 602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하반기에도 우리 사회에 불법 마약의 싹을 완전히 잘라낼 것이며, 조기에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4년 마약류 대응 예산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꼭 필요하므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12일 정부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한 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과수 방문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마약류 등에 대한 감정·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내 조직·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현장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 실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감정 현황·체계, 신종마약류 탐색 방법을 보고받고, 이후 국과수 전체 감정건수의 약 54%(4.8만건/8.9만건)를 담당하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압수마약류분석실, 생체시료분석실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국과수의 전체 마약류 감정 건수는 2018년 4.3만건에서 2022년 8.9만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국과수 내 '마약대응과' 신설 및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2024년 예산(정부안)에 합성 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의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첨단 감정 장비인 고해상도 및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총 3대를 도입하는 등 감정·분석 업무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종 마약류 탐색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3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는 마약류 단속 관련 신속한 정보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6개월(2023년 1~6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은 전년 동기 대비 19.5%, 압수량은 51.4% 증가하는 등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히며 최신 정보 공유 및 수사·단속의 신속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2024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5배(2023년 238억원) 수준인 602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하반기에도 우리 사회에 불법 마약의 싹을 완전히 잘라낼 것이며, 조기에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4년 마약류 대응 예산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꼭 필요하므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