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재정경제부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등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전제 근로자 중 근로소득세가 과세된 근로자를 제외한 비율)은 지난 2002년 47.3%, 2003년 49.0%, 2004년 50.7%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자영업자는 2002년 50.8%에서 2003년 48.7%, 2004년 47.5%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이 각종 보험요율 조정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2002년 이후 면세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자 면세점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2002년 1455만원, 2003년 1505만원, 2004년 1535만원, 2005년 158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인 가구의 경우에도 각각 1161만원, 1192만원, 1234만원, 1322만원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그러나 자영업자 면세점은 4인 가구의 경우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줄곧 508만원으로 유지됐으며, 2인 가구도 286만원으로 동일한 면세점을 기록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의 보험요율 조정으로 인해 근로자 면세점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자영업자는 공제항목이 많지 않고 조정될 부분이 없어 면세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