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 복합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공장을 옮겨야 하는 기업들은 세제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내년 착공예정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용지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책사업으로 인한 공장이전 애로요인'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65.4%가 이전비용의 과다를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공장이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로 양도세 감면 등 세제지원(31.9%)을 가장 많은 기업이 지적해 공장이전시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양도세 부담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지원 다음으로는 대체부지 확보지원(28.8%), 자금융자 등 금융지원(27.7%)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대체부지 부담금 경감 등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들(98%)은 정부의 보상 수준이 공장이전 비용에 미치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실제로도 행정중심도시의 인근지역 지가는 평당 70만원 수준이지만 보상가는 50만원 수준이라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책사업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며, 정부사업이라는 타의에 의한 이전으로 유무형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혁신도시 등 유사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보여 양도세 감면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