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총괄부처라는 재정경제부는 해야 할 일은 안하고 쓸 데 없는 일에만 힘을 낭비하고 있다"
국회 재경위 소속으로 오는 13일 재경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 나서는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하루 전날인 12일 재경부를 신랄하게 꼬집고 나섰다.
이 의원이 지적한 `해야 하면서도 하지 않고 있는 일`이란 규제 개혁이고 `힘을 낭비하고 있는 쓸 데 없는 일`이란 언론과의 힘 겨루기나 국정 홍보를 말한다.
이 의원이 제시한 규제개혁기획단과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보면 덩어리규제 개혁과 관련한 세부과제 105개 가운데 재경부가 이행을 완료한 건수는 29건에 불과하다.
이는 총 40개 부처 가운데 39위의 초라한 성적이다.
또 올해 재경부의 경제정책 과제 714개 가운데 상반기 내에 추진 완료한 과제는 208개로, 완료율이 29.1%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재경부가 헛되게 힘을 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언론과의 힘 겨루기나 국정 홍보`에서는 어떤 성적을 거뒀을까?
이 의원이 제시한 언론중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재경부는 참여정부 3년 반 동안 총 59건의 언론중재 신청을 내 52건인 산업자원부와 49건인 청와대를 앞지르고 1위를 차지했다.
또 정부 홍보사이트인 `국정브리핑`에 댓글을 단 실적에서도 재경부는 240건으로 건설교통부와 공동으로 1위 자리에 올라 있다.
야당의 `경제 저격수`로 꼽히는 이 의원은 국감에 하루 앞서 마치 재경부의 기선 제압이라도 하려는 듯 하다. 이 의원은 국감에서 `재경부가 이처럼 쓸 데 없는 곳에서 헛 힘을 쓰느라 정작 해야할 나라 경제를 살리는 일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일 참이다.
규제개혁을 특히나 강조해온 권오규 부총리가 이 의원의 몰아치는 화살을 어떻게 피해갈지가 이번 국감 관심목록에 올라있다.
